(2) 사회 안전 위협하는 보험사기

보험금 타내려 살인·방화…반인륜 강력범죄 27% 급증
사회공동체 위기 '심각'…60~70대 어르신 범죄 많아
보험사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범죄로 오해하기 쉽다. 보험사와 사기범죄자 간 문제로만 인식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기를 통해 내가 낸 보험료가 누수되는 점을 생각하면 사회적인 범죄로 보는 게 타당하다.

또 보험은 불충분한 공적 사회안전망의 틈새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 정부가 지난해 12월10일 ‘비정상의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험사기 근절’을 핵심과제 중 하나로 꼽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보험사기를 위해 살인 방화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점차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度 넘는 보험사기] 한해 3.4조원이 사기범 손에…국민 1인당 7만원씩 털린다

○가구당 보험료 20만원 피해

웬만한 사람이라면 한두 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낸다. 따라서 보험사기는 내 몫의 보험금을 가로채고, 전 국민의 주머니를 터는 파렴치한 범죄라는 게 중론이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이 금융감독원의 의뢰를 받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범에게 누수되는 보험금은 한 해 3조4105억원(2010년 기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보험사들이 그해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27조4156억원의 12.4%에 달하는 규모다. 가로챈 보험금은 국민 한 사람당 7만원, 1가구당 19만8837원 꼴이다. 보험사기가 없다면 그만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의미다.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사의 손실도 가입자들과 무관한 문제가 아니다. 보험사의 재정 압박이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010년 기준 3조4000억원의 보험사기액은 그해 보험업계 수익 6조493억원의 60%에 육박한다.

○보험금 타려고 살인·방화까지

보험사기의 피해는 비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심각하다. 존속살해 등의 중범죄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차를 후진해 바다에 추락시키는 수법으로 아내를 살해한 반인륜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보험금 11억2000만원을 타내기 위해서였다. 사기범은 4년 전부터 3개 보험에 든 뒤 사고 3개월 전에는 계약 변경을 통해 사망보험금을 높이는 치밀함을 보였다.

강력범죄와 연계된 보험사기는 이제 새로울 것도 없다. 지역 폭력배 출신 40대 남성이 부인 친동생 처남을 차례로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20억원을 타낸 뒤 내연녀의 남편까지 살해하려다 발각된 반사회적인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강력범죄(고의 사고)가 수반된 보험사기 적발액은 1025억원을 기록,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한 해 전보다 27% 급증했다. 강력범죄 중에서도 살인 상해치사 자살 등 반인륜적인 범죄 증가세가 특히 가파르다. 지난해 반인륜범죄를 통한 보험사기 적발액은 615억원으로 41%나 늘었다.

○공동체 파괴하는 보험사기

보험사기는 소액의 보험금을 노리던 행태에서 점차 가족 친인척 등이 공모하거나 인터넷에서 범죄자를 모집하는 등 조직화 대형화 추세가 뚜렷하다. 5만명인 도시인구의 1%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심각한 사례도 등장했다.

강원경찰청은 2011년 태백지역 3개 병원장 등 7명과 보험금 140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403명 등 410명을 검거했다.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키는 방식이 동원됐다.

60대 이상 노년층의 보험사기 가담이 두드러진 점도 공동체의 건강성을 훼손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7만7112명 중 60대 이상은 8.5%에 달했다. 2011년 1.1%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60대와 70대 보험사기범 증가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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