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늘어나는 정부 압박

"경기부양 위해 투자 늘려라…시간제 일자리 확대하라
동반성장委 예산 부담하라…소비진작用 세금 더 내라"
A그룹의 경영기획담당 고위 임원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새롭게 내놓을 투자계획이 없느냐”는 내용이었다. 이 임원이 “경영여건이 어려워 추가 투자를 할 상황이 아니다”고 답하자 산업부 관계자는 “왜 (투자할 게) 없느냐, 경기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좀 더 늘려줘야 한다”고 했다. 표현은 정중했지만 사실상 ‘압박’에 가까웠다는 게 이 임원의 전언이다.

정부가 기업에 과도한 역할 분담을 요구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고용, 동반성장에 이어 최근엔 경기부양과 소비진작까지 기업들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 "슈퍼맨 역할 강요, 해도 너무 해"

○경기진작 위해 기업 압박

11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4대 그룹을 포함한 상당수 대기업들이 정부로부터 투자 확대를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기 경제팀이 정책 목표로 정한 경기 부양을 위해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 돈을 더 풀어달라는 것. 재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정부가 상·하반기에 30대 그룹 사장단을 불러 투자계획을 점검했는데, 기업들의 거부감이 심해 올해부터 투자계획을 제출받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그런데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한 투자 압박은 여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B그룹 관계자는 “지금이 어떤 때인데 기업에 투자하라 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투자 안 하면 손봐주겠다’는 식으로 압박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2기 경제팀의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불만도 팽배하다. 사내유보금의 60~70%를 임금·배당으로 풀고 기준에 못 미치면 과세하겠다는 것인데, 소비진작까지 기업이 떠맡아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해야 할 일 떠넘겨”

기업들이 떠안은 고용창출 부담도 크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지난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맞춰 지난해 11월 민관 합동 채용박람회에선 삼성 6000명, 롯데 1944명 등 10개 대기업이 1만865명의 시간선택제 직원을 뽑는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자동차와 포스코 등 다른 그룹도 뒤늦게 시간선택제 채용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은 지지부진하다. 정부 압박에 당초 계획에 없던 신규채용 계획을 내놨지만, 뽑은 뒤 배치할 곳이 마땅치 않아 채용을 주저하고 있다는 게 기업들의 하소연이다.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예산은 물론 산업부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산업혁신 3.0’ 예산도 부담한다. 산업혁신 3.0은 대기업들이 2, 3차 중소협력사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년까지 여기에 드는 예산은 2135억원으로 삼성(650억원), 현대차(500억원), 포스코(250억원) 등 대·중견기업들로부터 갹출한 것이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경기부양, 내수진작, 고용창출 등은 정부가 1차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최근 상황만 보면 이런 역할을 기업의 자발적 협조 없이 과도하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명/남윤선/심성미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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