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경제/증시 활성화 위한 정부 노력

정책당국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목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분배냐 성장이냐. 지금은 성장에 초점을 둬야 한다. 일단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 경제의 여건을 보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제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사실 일부 금통위원들은 금리인하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래서 8월 회의부터는 어떻게 될 것이냐가 초점이 되고 있다.

또 하나는 규제다. 경제주체들의 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는 쓸데 없는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소위 레이거노믹스의 한국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근혜노믹스로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대외적인 측면과 내수 부분의 균형감을 가지고 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Q > 국내증시, 경제주권 확보 노력 필요

경제주권을 찾는 문제는 중요하다. 국내증시에서 외국인이 판을 치는 현상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거치면서 외자 유치를 하면서 외국 금융사와 외국 인력이 이 우수하다는 시각이 나름대로 있는 상황이다. 그런 시각과 제도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도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만큼 이제는 제도의 수평화가 필요하다.

올해 들어 국민연금이 상당히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만약에 국민연금이 올해 주식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외국인이 판 치는 현상이 더 심해졌을 것이다. 국민연금의 위상과 독립성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Q > 경제-증시 활성화, 기업 간 역할 중요

기업은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리쇼어링 정책의 추진이다. 그래서 지금 기업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금을 쌓아놓는 것은 현금의 낭비다.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설비투자를 열심히 해야 하고, 임금과 배당을 늘려 국민들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

Q > 경제-증시 활성화 위한 국민의 자세

정책 추진이 잘 되지 않을 때, 그 피해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받는다.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한다.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은 경제 정책에 시그널을 줄 때 반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정책 방관자적 자세는 가장 경계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지금은 절약의 역설보다 소비의 미덕이 더 중요하다. 특히 trickle down effect가 필요하다

Q > 증시 활성화를 위한 투자자 노력 필요

국민들은 건전한 재테크 수단이 없는 상태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다양화된 재테크 수요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어렵고, 국민 입장에서는 재테크 수단이 없으면서 노마드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상태에서는 증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

증시의 3대 주체는 정책 당국, 기업, 국민들이다. 정책 당국은 큰 그림에서 주식을 봐야 한다. 기업과 금융사는 증시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들은 증시에 투자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경제발전단계가 높기 때문에 외국인만 참고하면 우리 주권을 찾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독특한 주식 투자 참고지표를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

Q > 국내 금융사,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아직까지 CEO들의 연봉은 높은 수준이다. 수익을 국민들에게 많이 내주면 연봉 많이 가지고 가야 하는데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금은 상징적인 사람들의 연봉은 금융소비자의 수익 성과에 따라 좌우돼야 한다. 그리고 차별화된 금융상품을 많이 내놓아야 한다. 또한 본업에 충실해야 하며 자기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Q > 최경환 2기 경제팀 출범, 한국 경제 살리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래서 경제 정책에 시그널을 줄 때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경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그 다음에 열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장우혁 유민 열애, SNS에 여행 다녀온 증거 남겼다? 성지글까지 등장…‘깜짝!’
ㆍ‘리틀 보아’ 전민주, 초등학생 시절부터 현재까지 변찬사 살펴보니…성형 의혹 끝?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부산 수영장 사고로 초등생 중태, 35개 필요한 고정핀 3개 사용…교사들은 전망대에?
ㆍ성장률 하향조정‥심리침체 장기화 우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