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국내경제 해외시각 판단

연초부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 경제의 모습은 상당히 좋다. CDS 금리 등과 같은 해외지표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외평채 가산금리 발행에도 성공했는데, 금리도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 경제에 대한 자긍심을 해외에서 가질 필요가 있다. FT는 테이퍼링의 피난처로 한국과 멕시코를 지명했고, 포린 어페어스도 투자유망국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Q > 국내경제 해외시각 개선 배경

경제 규모가 커지면 그 나라에 대한 위험성이 떨어지고, 해외시각 지표가 개선된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현대차가 한국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역할은 상당히 크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위기관리 능력은 좋아져 한국은 거듭되는 신흥국 위기 속에서도 돋보이고 있다. 또한 계속해서 주도 산업을 이끌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한국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Q >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연초에 한국과 관련된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높게 예측했지만 해외에서는 그보다 낮게 예측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연초에 낙관적으로 봤던 한국 기관들의 전망이 다소 낮아지고, 연초에 비관적으로 봤던 국제 인베스 뱅크들이 성장률을 상향조정 하면서 5월 이후부터는 3.7%대 중반으로 수렴화되고 있다.



Q > 선진국과 신흥국, 한국의 경제 위치는

한국의 외형상 경제규모는 명실공히 한국은 선진국이다. 그러나 투명도 부분에서는 신흥국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국은 준선진국에 해당하게 됐다. 또한 FTSE지수의 경우도 한국은 선진국에 포함돼있으며, MSCI지수에서는 아직까지도 신흥국에 분류되어 있어 애매모호한 상태다.



Q > 한국 MSCI 선진지수 편입 무산

FTSE는 경제의 외형을 굉장히 중시한다. 그런데 MSCI는 투명성을 중시하고, 실물섹터와 금융섹터간 균형 문제를 중시한다. 그런 각도에서 생각해보면 작년에 우리나라 부패도 지수가 퇴보한 것에 도달한다. 또한 공직자들의 검은돈 향방이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는데 걸림돌이 됐었다. 그런 각도에서 이번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문제, 예비 명단까지도 빠지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직 위정자의 처신 문제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간에 속해 있다. 샌드위치 국가의 특징으로는 경제가 좋을 때는 선진국의 대우를 받는다. 하지만 경제가 나쁠 때는 신흥국의 대우를 받게 된다. 그런 각도에서 돈을 푸는 문제는 선진국의 통화정책에 맞게끔 해야 한다.



Q > 한국, 선진국 편입을 위한 노력 필요

경제의 규모와 투명성 문제를 같이 가지고 가야 한다.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는 단순하게 노동이나 자본을 투입하면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보다는 단점을 없애는 것이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패와 지하경제 규모를 줄여야 하며, 외환거래 등 규제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가계부채 가 위험하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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