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용기간 늘리고 환불절차 간소화









성다영기자(seongdy@skyedaily.com)



기사입력 2014-02-28 13:35:30































스마트폰 4000만 시대를 앞두고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손쉬워졌다. 한 유통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설명절과 새 학기를 맞아 모바일상품권으로 세뱃돈을 주는 경우도 지난해 설에 비해 130%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SNS 사용 급증으로 인해 모바일상품권은 더욱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모바일상품권은 편리함과 재미를 추구하는 신세대적인 감수성에 부합해 성장 정체를 보이는 모바일인터넷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상품권은 상대적으로 유효기간이 짧고(60~90일) 환불절차가 까다로워 소비자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모바일상품권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는 바코드 등 형태의 온라인 선물 교환권을 말한다.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는 이유는 각 통신사마다 모바일상품권의 환불 주체가 제각각 일 뿐만 아니라, 모바일상품권 규정상 최초 구매자가 선물 등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환불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환불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모바일상품권 발행업체는 요금청구서·신분증·통장 사본 등 각종 개인정보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심지어 상대방의 환불 동의서까지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소비자에게 요구해 환불을 스스로 포기토록 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갈수록 사용이 증가하는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높아지자 결국 정부가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모바일상품 관련 개선방안 자료를 살펴봤다.<편집자 주>














아차하면 무용지물…모바일상품권 손본다



▲ 미래창조과학부가 모바일상품권 시장이 날로 확대됨에 따라 모바일상품권 서비스와 관련해 주요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용기간 연장 및 환불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한 모바일상품권 판매 업체의 웹페이지 캡쳐 화면. ⓒ스카이데일리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바일상품권 시장이 날로 확대됨에 따라 모바일상품권 서비스와 관련해 주요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용기간 연장 및 환불절차 간소화를 주요내용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27일 미래부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의 시장은 2008년 출현해 한 해 동안 500% 급성장을 기록하며, 현재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모바일상품권 시장은 전년에 비해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아차하면 무용지물…모바일상품권 손본다



▲ 자료:미래창조과학부 ⓒ스카이데일리



모바일 상품권이란 구매자가 가맹제휴사와 연계된 상품을 상품권 발행사업자를 통해 구매한 바코드로 된 MMS 등이다. 이를 지인에게 전송하면 메시지 수신자가 제휴사 매장을 방문해 해당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현재 사용 중인 모바일 상품권의 유형으로는 상품 교환 형태에 따라 물품교환형 상품권과 금액형 상품권으로 구분된다. 주요사업자는 SK플래닛(기프티콘), KT엠하우스(기프티쇼), LGU+(기프트유), CJ E&M(쿠투), SPC클라우드(해피콘), 윈큐브마케팅(기프팅) 등이 있다.




아차하면 무용지물…모바일상품권 손본다



▲ 자료:미래창조과학부 ⓒ스카이데일리 <도표·이미지= 최은숙>



앞서 미래부는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의 미환부액 감소를 위해 잔여 사용기간 안내, 환불절차 고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짧은 사용기간, 복잡한 환불절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안은 이 같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마련됐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사용 기간 연장 △환불 절차 간소화 △정보조회 가능기간 5년으로 확대 △‘모바일 상품권’ 문구표기 △환불 주체 명확화 등이다.





모바일상품권 환불 절차, 이용자 입장 최대 반영





미래부가 발표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미사용 상품권이 증가하는 것을 해결을 위해 사용기간을 물품교환형 상품권은 기존 4개월(연장기간 포함)에서 최대 6개월, 금액형 상품권은 기존 6개월(연장기간 포함)에서 최대 9개월로 확대된다.





또 사용기간 경과 시 구매일로부터 5년(소멸시효)까지 구매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다.




아차하면 무용지물…모바일상품권 손본다



▲ 자료:미래창조과학부 ⓒ스카이데일리



기존에는 환불 전 환불 주체자의 신분증 사본과 환불받을 통장 사본의 제출을 FAX 또는 E-mail로 요구하는 등 절차상 어려움으로 인해 환불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출자료를 휴대폰 SMS 인증을 받고 이용자가 계좌번호를 입력해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환불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미사용 상품권을 줄이기 위해 이용자가 상품권 조회·관리를 좀 더 편리하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구매자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한 내역은 상품권 소멸시효인 5년까지 조회(현재 일부사업자의 경우 6개월 또는 조회 안됨) 할 수 있도록 사업자별 조회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신요금 정보포털사이트인 스마트초이스와 연계해 상품권 조회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휴대폰 메시지함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검색하기가 어려워 사용하지 못하고 종종 소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신자가 메시지함에서 상품권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상품권 전송 시 제목에 ‘모바일 상품권’ 문구를 표기하도록 표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바일 상품권 메시지 내용에 이용자에게 필요한 유효기간, 이용조건 등 필수 상품정보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과거에는 종전 수신자가 상품권의 권리를 양도받은 소유권자로서 정당한 환불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의 경우 사용기간 경과 후 구매자만 환불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용기간 경과 후 환불 주체는 원칙적으로 상품권의 권리를 양도받아 소지하고 있는 수신자로 정해진다. 또 구매자가 상품권 구입 시 사용기간 경과 후의 환불 대상을 본인(구매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경과 후 구매자에게 자동 환불하도록 개선된다.





미래부는 모바일 상품권 사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 상품권 환불 가이드라인’을 ‘스마트초이스’ 등 관련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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