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상의없이 '商議 목소리' 안낸다

'경제혁신 3개년계획' 건의사항 첫 번째 논의 과제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3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40인 정책자문단 출범식’에서 자문위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석 홍익대 교수, 남재현 고려대 교수, 오윤 한양대 교수,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정진화 서울대 교수, 조동철 KDI 연구위원, 박 회장,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3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40인 정책자문단 출범식’에서 자문위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석 홍익대 교수, 남재현 고려대 교수, 오윤 한양대 교수,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정진화 서울대 교수, 조동철 KDI 연구위원, 박 회장,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식견을 담아 제대로 된 경제계 의견을 내겠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두산그룹 회장)은 13일 “기업과 기업인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옳은 얘기, 정확하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40인 정책자문단 출범식’에서다.

박 회장이 취임 6개월을 맞아 조직 및 업무 혁신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사 및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1·2 본부를 하나로 합치고 경제연구실을 신설한 데 이어 회장 직속기구로 정책자문단도 출범시켰다. 경제계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려면 객관성과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박 회장의 의중이 담겨 있다.

정책자문단은 △경제 △기업정책·규제 △노동 △환경 △조세·재정 △금융 △무역·FTA(자유무역협정) 등 7개 분과로 구성됐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조동철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분기별로 전체회의를 갖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모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점적으로 연구할 분야는 △제조업 관련 규제의 국제 비교 △서비스산업 진입규제 개선 방향 △창조경제를 위한 기업혁신 방안 △일·가정 양립을 위한 주요국 사례 등이다.

박 회장은 “동일한 문제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각기 다른 해결방안들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대변해서는 정부와 국회,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며 “국가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아우를 수 있도록 균형감을 갖고 자문위원들을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정부와 정치권 등에 정책을 건의하기 전에 자문단에 의견을 구할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건의를 첫 번째 대상으로 잡았다. 회원기업 등을 통해 발굴한 100여건의 건의과제를 자문단 회의에 올려 검토한 뒤 17일 청와대, 정부, 국회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 교수는 “자문단에 학계와 연구소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학자들이 대거 포진돼 우리 사회의 열린 소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재계가 복잡한 정책 이슈에 대해 기업 편익의 잣대로만 재단하는 것이 아쉬웠다”며 “기업의 위시 리스트(wish list) 제시에 머물지 말고 공정경쟁이나 기업혁신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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