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키워드= '내수관광 촉진 · 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 · 외국인 투자 확대'
13개부처 장·차관 모여 제도개선 28건 포함, 총 61개 항목 추진과제 채택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 참석해 "관광산업을 국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산업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오른쪽은 탈렙 리파이 유엔 세계관광기구 사무총장. 유정우 기자 seeyou@hankyung.com/ 사진= 한경DB.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 참석해 "관광산업을 국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산업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오른쪽은 탈렙 리파이 유엔 세계관광기구 사무총장. 유정우 기자 seeyou@hankyung.com/ 사진= 한경DB.

[유정우 기자] "관광 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국내 관광 활성화가 내수경기 진작과 일 자리 창출 등 산업적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광산업을 '국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산업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국내 관광 활성화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13개 정부 부처 장·차관과 정부 인사, 업계 대표, 외국인, 전문가 등 총 18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국내 관광시장 규모를 30조원까지 늘리고, 국제 관광경쟁력 '15위'권 진입을 달성하는 한편, 관광 분야 일 자리를 100만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총 65페이지에 달하는 회의 안건에 대해 살펴봤다.

▶내수관광 '올인'… "산업적 내성 키운다"

이번 2차 관광진흥 확대 계획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내수 관광 챙기기'다. 정부는 국내 관광 수요를 확대하고 지역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낮은 내수 관광 성장세가 전반적인 관광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 내수관광 비중은 지출액 기준 60%대로, 일본(95%)과 미국(88%), 프랑스(70%)등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게다가 내수 비중이 낮을 경우, 환율이나 국제적 이슈 등과 같은 일시적 외부 충격만으로 시장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고, 비수기 경영악화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시장 규모 확대와 선 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를 통한 산업적 내성을 키워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근로자 휴가비 지원 ▷관광주간 도입 및 단기방학 유도 ▷관광도시 선정 및 지원 ▷한(韓)스테이 구축 ▷지역특화 스포츠이벤트 발굴 ▷해수욕장 사계절 활용 촉진 ▷창조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 ▷관광숙박시설 자금 대출기간 연장 등을 추진한다.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를 벤치마킹 한 '근로자 휴가비지원 제도'는 국민들의 관광 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중소·중견기업 이하 기업체 근로자라면 누구나 활용 가능하다. 휴가비 2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회사가 10만원을, 정부가 추가 1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의 휴가비를 만들어주는 제도다.

··고교의 단기방학 유도를 위해 '관광주간' 제도가 도입된다. 여름에 몰리는 휴가를 사계절로 분산하기 위해 5월과 9~10월 등 2차례 기간제 '주간'을 실시해 학교 재량에 따라 단기방학을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여름으로 몰리는 휴가를 분산시켜 국내 관광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밖에 정부는 창조관광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인프라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2009년까지 총 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창조관광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한편,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관광 도시 3곳을 선정해 25억원을 지원 할 방침이다.

"한국형 복합리조트 모델 개발… "외국인투자 확대"

최근 해외 자본의 복합리조트(Integrated Resort) 국내 진출 타진으로 이슈가 됐던 외국인 투자 부분도 자격요건이 완화 될 전망이다. 정부는 복합리조트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해 카지노와 호텔 등 개별시설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한 전략적 입지선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한국형 복합리조트 모델 개발과 합리적 수준의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대규모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서 복합리조트에 투자할 수 있는 외국인의 투자 요건을 기존 BBB+ 이상(신용등급 기준)인 절대 평가방식에서 종합적인 자금조달 능력을 감안하는 등 다양한 추가 검증을 통해 자격 기준을 넓힐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4년 중, 카지노 환경 분석과 수요예측,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한국형 복합리조트에 적합한 융· 신규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이에 걸 맞는 자 환경 개선을 위해 카지노 허가와 관련된 각종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추후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과 민간기업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칭: 복합리조트산업협의회)를 구성, 규제 개선과 외자유치 기준, 허가 조건 등 성공적인 한국형 복합리조트 안착에 필요한 다양한 실무 기능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발표에는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건립에 소극적이던 정부가 외국인 투자 자격을 확대하고,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실행안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창조경제 기반의 내수 진작과 새로운 일 자리를 늘리겠다는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변정우 경희대 교수(호텔경영)는 "복합리조트가 관광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으로 봤을 때 이번 결정은긍정적인 측면이 매우 크다"라며 "특히 일본을 재치고 중국 관광객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허용은 필연적 상황으로,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돼 일부 부정적인 측면이 있더라도 적극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싱가포르 사례로 배재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의 경제효과는 생산효과 7.6조원, 부가가치효과 3.5조원 등 10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접적인 고용 효과가 5만4천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 점은 주목 할 만한 대목이다.

회의에 참석한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 관광 수요 확대와 관광 경쟁력 제고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 관광이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우 기자 see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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