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위원장 "中企 현장서 공정거래 적극 노력"

중소업체 대표들은 1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정경책 정책협의회'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현장에서 느낀 공정거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강신구 대한설비건설협회 부회장은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로 워크아웃·법정관리에 들어간 부적격 종합건설사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사례가 만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중서 미수령 시 수급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을 달라"고 요청했다.

노 위원장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기한을 30일로 정하고,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미보증 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를 금지하는 하도급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대준 한국컴퓨터SW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온라인 시장은 빠른 성장세만큼 불공정거래 등의 피해도 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면 온라인 시장 실태조사 강화,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노 위원장은 "2011년 오픈마켓 시장 모범거래기준을, 지난 11월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앞으로 온라인 시장 등 신시장 분야의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급사업자 범위에 연 매출액 3천억 원 이하 중견기업도 포함해달라는 한국골판지포장종업협동조합의 건의에 노 위원장은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밖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대상 확대 ▲농협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제재 ▲자동차 손해보험사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중소기업 공동행위 선별적 허용 ▲투명한 하도급 입찰계약시스템 마련 등의 건의가 나왔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협의회 시작 전부터 미리 자리에 앉아있던 공정위 국·과장들에게 건의사항을 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저 땀 흘린 만큼 제값을 받고 당당하게 일하는 경제여건을 바라는 것"라며 "공정위가 그런 쪽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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