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보다 더 높아
실제 불평등 정도는 완화
[2013 가계금융·복지조사] 양극화 더 심화?…新지니계수 논란

‘0.307이냐, 0.353이냐.’

통계청이 19일 처음으로 공식 발표한 신(新)지니계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표적 소득분배 지표인 지니계수가 기존 공식 수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2012년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한 처분가능소득 기준 신지니계수는 0.353이었다. 이는 지난 5월 가계동향 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공식 지니계수(0.307)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0.314)를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숫자로 소득 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보여주는 지표다. 숫자가 클수록 불평등도가 심하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이날 신지니계수를 공개한 것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사한 신지니계수를 청와대 외압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같은 지니계수인데도 이처럼 수치가 다르게 나오는 것은 조사 기준으로 삼는 소득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계동향 조사상의 소득은 순수익에서 향후 재투자, 저축 등 유보분을 제외한 가구전입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반면 신지니계수에서는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내부 유보는 순수익으로 간주한다.

통계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규모가 클수록 재투자나 유보금 등이 영세 자영업자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순수익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니계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상위 20%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20%로 나눈 5분위 배율이 가계동향조사에선 5.54배,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선 6.83배로 나온 것도 같은 이유에서라는 설명이다.

통계청은 정부의 공식적인 지니계수는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나온 0.307이라며, 이번에 산출된 신지니계수는 보조지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욱이 시계열로 보면 양극화 정도가 완화되고 있어 갑자기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신지니계수의 경우 2011년 0.357에서 2012년 0.353으로, 기존 지니계수는 0.311에서 0.307로 나타나 소득불평등도가 해소되고 있다는 것. 박경애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신지니계수는 소득통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만든 과도기적 수치인 만큼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국세청의 소득세 자료와 사회보험자료를 활용해 고소득층의 소득치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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