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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지난 1일 오전 검찰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두한 모습. (사진 : 김용진 기자)


전직 국세청장이 과거 불미스러운 뇌물수수 혐의로 2번째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지만 국세청 조직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 영장심사는 오는 3일 오후 3시경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허가할 경우, 전 전 국세청장은 뇌물비리로 2번째 구속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2006년 7월께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약 3억8000만원)와 고가의 명품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전 전 청장은 지난 1일 오전 9시40분께 검찰에 출석해 14시간여 조사를 받았으며 뇌물수수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품수수 목적이 특정한 대가성이 없으며 특히 이번 CJ그룹 세무조사 무마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선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전 청장을 1일 소환조사 한 뒤, 조사가 끝난 2일 오전 미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근거로 그를 곧바로 체포했다. 검찰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 집행사유를 밝혔다.


오는 3일 법원 영장심사가 통과될 경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되는 국세청 전직 고위급 인사 2명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검찰조사 결과 당시 CJ그룹 고위관계자와 골프회동 등 '부적절한 처신'이 일부 확인돼 최근 사의를 표명한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사표까지 수리될 경우, 이번 사태의 파급력이 전·현직 고위급 인사 전반에 미칠 전망이다.


일각에선 송 서울국세청장 외에도 추가로 현직 지방청장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검찰 수사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세일보 / 유엄식 기자 usyoo@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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