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조사4국, 전군표 전 국세청장 자택 동시 압수수색
2006년 CJ 세무조사 관련 자료 및 금품수수 정황 확보 차원

검찰이 CJ그룹 세무조사 무마 의혹 수사차원에서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전날 관련 사건 연루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30일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서울국세청 조사4국과 전군표 전 국세청장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6년 CJ그룹이 주식이동과 관련된 국세청 세무조사로 인한 거액의 추징액을 무마하기 위해 전·현직 고위 간부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분석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시 세무조사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 국세청에 압수수색 형식을 빌어 자료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개별 기업 세무조사 자료를 임의적으로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 형식으로 제공된다는 것이 국세청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 전 국세청장 자택 조사는 이와 다른 성격으로 세무비리 관련 물증 확보 차원에서 강도 높은 현장 압수수색이 단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현직 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인 인사도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국세청 전·현직 고위급 관계자들의 줄소환 조사가 불가피 한 상황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CJ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수억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구속한 바 있다.


조세일보 / 유엄식 기자 usyoo@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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