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서장 회의

세무관서장 회의

◆…지난 4월 말 김덕중 국세청장(사진 오른쪽) 부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한 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고위급 관계자들이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檢, 신동기 CJ 부사장 진술 확보…"골프, 룸싸롱 접대"



CJ그룹이 세무조사에 따른 천문학적인 세금추징액을 무마하기 위해 국세청 고위급 인사들에게 금품로비를 한 사실이 검찰 조사결과 드러난 가운데, 현직 지방국세청장도 이번 사건과 연루됐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이 사건과 연루돼 구속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과 곧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전군표 전 국세청장 외 '현직' 인사가 수사 과정에서 거론되면서 국세청 안팎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검찰의 CJ비자금 수사가 국세청 전·현직 고위간부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 셈이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특수2부는 현재 구속기소 중인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으로부터 "현직 모 지방국세청장에게 골프와 룸살롱 접대를 수차례 해왔고, 종종 현금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국세청 지방국세청장은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종호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승호 부산지방국세청장, 제갈경배 대전지방국세청장, 임창규 광구지방국세청장, 신세균 대구지방국세청장 등 6명이다.


검찰은 신 부사장의 진술을 토대로 이들 중 2006년 당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CJ그룹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할 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정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팎에서는 현직 지방청장 가운데 당시 본청 조사국 과장직에 근무했던 A청장, 서울국세청 조사국 과장직을 맡았었던 B청장과 함께 신 부사장과 대학동문인 C청장 등이 상대적으로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높지 않겠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국세청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없다"며 파문이 확산되기를 원치 않는 모양새다. 그러나 향후 검찰 수사 확대 여부에 따라 현직 고위급들이 줄줄이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신 부사장이 거론한 모 지방국세청장에게 전달된 금품규모가 거액의 세금추징을 무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 추가적인 금품수수 혐의도 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 문제로 상당히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황이다. 아직 구체적인 혐의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현직 인사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조직쇄신이 한창이던 국세청에 상당한 타격이 된 모양새다.


일각에선 조직쇄신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총력전을 기울이려던 국세청이 전혀 의도하지 못한 곳에서 추가적인 대형 악재를 만나, 최근 경기침체 상황과 맞물려 한동안 세수확보에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아직까지 확정된 사실이 아니지만,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내부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면서 검찰 수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혐의당사자는 물론 구체적인 혐의도 입증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며 "아직까지 사실이 아닐 것으로 믿고 싶다. 보도가 오보이길 바라는 마음뿐이다"라고 전했다.


조세일보 / 유엄식 기자 usyoo@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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