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發 핵폭풍에 국세청이 흔들리고 있다.


이미 전직 국세청장(전군표)과 차장(허병익)이 구속된 상태이며, 국세청의 미래기수로 각광받았던 인물(송광조 서울국세청장)이 이면에 숨은 추문이 드러나면서 사의를 표명, 불명예를 안을 상황에 처했다.


문제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다. 현재 안팎에서는 현직 지방국세청장급 인물의 이름이 추가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 만약 전망이 현실이 된다면 국세청은 위기상황 경보는 최상위 단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초대형 스캔들로 인해 국세청의 분위기가 흉흉한 상황이지만, 할 일 또한 산적해 있다. 한 달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법인세 중간예납이다.


현재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세청 입장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의 성패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다. 국세청은 내주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한 본격적인 납세안내를 비롯해 일선 세무서 등을 활용한 원활한 세금신고 납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내주, 최대의 관심사는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할 예정인 2013년 세법개정안이다.


박근혜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안팎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반적인 세법개정안의 기조가 추가재원확보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추가재원확보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증세'다.


이에 따라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벌써부터 '중산서민 쥐어짜기' 등 비판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본격적인 논란 시점이 될 정기국회 논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지만, 비판여론이 축적될 경우 정부의 정책의지를 꺾는 정치적 결단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황이다.


8일 금융권의 관심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로 쏠릴 전망이다.


8월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당분간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주 4박5일간의 취임 후 첫 여름휴가를 마치고 청와대로 복귀할 예정. 가족들과의 추억이 서린 저도 소재 청해대에서 휴가를 보내고 돌아오는 그의 앞에는 해결이 만만치 않은 국정현안들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청해대에서 그려 온 정국구상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요구와 광복절(8·15)을 앞두고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는 일본 정부 인사들의 역사왜곡 발언 등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가 최대 관심 포인트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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