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최근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국세청·관세청 등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강화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피해가 없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김낙회 세제실장이 경제5단체 관계자들과 2013년 세법개정 관련 조찬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실장을 비롯해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 김치중 무역협회 상무, 이호성 경총 상무 등 경제5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제5단체 관계자들은 기업의 투자·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설계해주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정부가 보다 큰 틀에서 조세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그 기조에 맞게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달라는 의견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국세청·관세청의 세무조사 강화가 기업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경제5단체 관계자들의 건의가 이어졌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경제5단체 관계자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재정부는 세율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정비,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소요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투자,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경제계의 애로·건의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무조사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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