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가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에는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신용회복위원장 등 경제부처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현안 및 해결책을 모색했다.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1000조원에 육박했지만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에 '안일한 생각'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질타가 맞선 갑론을박이 진행됐다.


한편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가 지난 1일 개장하며 업계의 관심을 주목시켰다.


이날 코넥스는 시가총액 4700억원, 거래대금 14억원을 기록하며 개장 첫 날인 것을 감안해 비교적 활발한 거래가 이뤄졌다는 관계자들의 평가를 받았다.


다만 첫 날 이후 다소 거래가 주춤해지면서 이른바 '신장개업 효과'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을 선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지난 1일 실시됐다. 1997년에서 2001년 중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가 현재까지 남아 있는 이들이 지원 대상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채무조정 지원 예상자는 11만 3830명으로 이들의 채무는 13조 2420억원이다.


한국경제 뇌관?…"가계부채 어찌 하리오" = 정부가 추진 중인 가계 부채 연착륙 대책의 현황과 향후 해결책 모색을 위한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렸다.


학계 및 정치권 관계자들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부담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규모와 증가속도, 구성 등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부채 수준을 위기상황으로 보진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가계 부채 구성에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쪽으로 바꾸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감독원 측은 "가계 총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9%로 낮은 수준"이라며 "전체적인 가계 채무상환 능력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대부업 금리를 내릴 경우 대부업 자체가 음성화 될 수 있다며 중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체계 시행방안을 마련해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해 주택담보가치 하락이 가계부채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규모는 961조6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는 8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4.5%를 웃돌고 있으며, 28개국 중 10위를 기록 중이다.


코넥스 개장…中企 자금조달 숨통 틔나? =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가 지난 1일 문을 열었다.


이날 개장 직후 11개 종목만이 시초가를 형성했지만 결국 21개 종목 중 20개 종목이 거래에 성공하며 장을 마감했다. 이들 종목은 평가액보다 평균 160%가량 높은 시초가를 보였다.


여기에 금융당국 및 증권 유관기관들도 코넥스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힘을 보태고 있다.


코넥스 규제완화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오는 10월부터는 코넥스 상장 기업의 반기 및 분기 보고서 제출과 사외 이사 및 감사 선임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시한이 만료된 기업 안정 펀드(PEF)를 3년 동안 연장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코스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500억원 규모의 공동펀드를 조성하며 거래 촉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개장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은 우려할 만 한 사항. 전체 상장종목 중 5일 주가가 오른 종목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일부는 가격제한폭까지 주가가 떨어지는 등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이날의 총 거래대금은 1억9752억원으로 개장 첫 날에 비해 86%가량 감소했다.


외환위기 연대보증 피해자 '구제' = 97년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지난 1일부터 실시됐다.


채무조정 신청은 오는 12월31일까지 접수되며, 신청대상은 총 연대보증 채무금액이 원금 기준 10억원 이하인 채무자다. 금융당국은 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나이를 고려해 채무액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숫자대로 나눈 다음 원금의 40~70%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남은 빚은 길게는 10년까지 나눠서 내면 되고 질병이나 사고로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최장 2년까지 유예할 수도 있다.


신청을 원하는 채무자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점 및 지점이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 외환위기 당시 기업 도산 증빙서류를 가지고 방문해야 한다.


조세일보 / 김중순 기자 cleverlad@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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