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문가들과 금융단체에서 연일 금융감독개편과 관련 금융위원회의 해체를 촉구하는 십자포화(十字砲火)를 이어가고 있다.


5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위의 해체가 우선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4일 금융분야 학자 및 전문가 143명은 세종문화회관 지하 수피아홀에서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금융감독개편의 최우선 조건으로 '금융위의 해체'를 거론한 바 있다.


사무금융노조는 성명서에서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 결과는 당초 우려대로 개혁의 주된 대상인 금융위 자신들은 쏙 빠져나가고 모든 책임을 하부조직인 금감원에 전가하는 방식이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IMF 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 저축은행 PF 부실사태 등은 단순히 금융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었다"며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금융감독 기능이 경기부양이라는 왜곡된 금융정책의 수단으로 전락함으로서 나타난 폐해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금융정책의 왜곡을 방지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기능이 금융정책기능으로부터 분리돼 나름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했지만 현재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금융위원회 체계에서는 애시당초 불가능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사무금융노조는 "혁신의 주 대상인 금융위에 혁신의 칼자루를 쥐어주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구 재정부로부터 금융위로 이어지는 정치 관료들이 속칭 '모피아'라고 불리며 우리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해 왔는데 이 금융 권력들에게 혁신의 칼자루가 쥐어졌으니 근본적인 혁신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고 강변했다.


이어 이들은 "금융위와 같은 단일기구가 금융정책기능과 감독기능 모두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찾을 수 없다"며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정책으로부터 분리된다면 금융감독의 권한과 책임이 제대로 행사됨으로서 경기부양이라는 일 편향적 금융정책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 한용섭 기자 poem1970@joseilbo.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