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학생 가슴에 대못 박은 조직적 사기사건"


새누리당은 5일 일부 사립대가 등록금으로 교직원 연금을 대신 지급한 사실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등록금을 부당 전용한 44개 대학의 명단을 공개하고 부당 지급된 개인부담금은 당연히 환수 조치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노심초사하며 등골이 빠지게 고생하는 학부모와 하루에도 몇 개씩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대학생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의 명분으로 내세운 학원운영의 내실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필적하는 교육환경 개선이 교직원의 연금잔치를 위한 허울 좋은 핑계였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조직적 사기사건이 아니었나 생각 될 정도"라고 비난했다.


강 대변인은 "교육부의 이번 감사 결과로 향후 개인부담금을 대학에서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급중단조치를 취하긴 했으나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감안할 때 더 강력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거듭 엄격한 조치를 요구했다.


조세일보 / 박지숙 기자 jspark0225@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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