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세기업 대상 무상 정밀 안전진단

국내 9개 대기업이 불산·황산 등 유해물질 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5년까지 2조8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정부는 중소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무상 정밀 안전진단에 나선다.

정부는 5일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SK이노베이션, LG화학,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한화케미칼, 에스오일 등 9개 기업이 낡은 시설 개선, 환경안전시설 강화, 유독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2조8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LG화학,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석유화학업계 중심으로 적용해 온 누출탐지·보수시스템(LDAR)이 다른 업종으로 확대된다.

누출탐지ㆍ보수시스템을 설치하면 화학물질 누출에 취약한 밸브, 펌프, 파이프 등의 연결 부위에 센서를 댔을 때 누출 여부를 감지해 보수할 수 있다.

또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계는 그동안 유해물질 누출로 인한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온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급 계약 시 안전관리 역량과 사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최저입찰가 도급계약 방식을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역량과 사고 이력 등을 반영한 종합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

산업계는 유해 위험 정보를 하청업체에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화학 설비의 정비·보수 등 위험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방법과 내용을 확인해 허가하는 '작업허가서 발부 제도'를 시행한다.

원청업체는 안전감독관을 배치하고 하청 근로자에게 안전교육도 시켜야 한다.

정부도 자발적인 안전관리 노력을 하기에는 역량이 달리는 중소 영세기업에 대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내년까지 소규모 업체가 밀집한 시화, 반월단지 등에 대해 무상으로 정밀 안전진단, 방문 기술 지도·교육을 하고 긴급 정비가 필요한 시설에는 중소기업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번 대책의 집행 과정과 결과를 분기별로 점검하는 한편 각 기업이 제시한 안전·환경 투자 계획의 이행 과정도 정밀하게 확인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날 "이번 대책은 지난 5월부터 현장에서 이해 관계자와의 토론과 3천800여개 화학물질 취급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만든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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