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100m 중재안' 확정…유통사들 동반지수 대거 낙제(종합)

앞으로 빕스(CJ푸드빌), 애슐리(이랜드) 등 대기업 계열 외식업체들은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2만m² 이상 복합다중시설에서만 신규 출점을 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전문수리업(카센터)과 이동형급식업의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새로 지정됐다.

동반위는 아울러 대기업 74곳의 동반성장 실태를 파악해 '2012 동반성장지수'를 평가, '우수' 등급 9곳과 '개선' 등급 8곳을 나눠 공개했다. 주로 현대홈쇼핑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사들이 낙제점을 받았다.

◆ 대기업, 역세권 반경 100m 밖 신규 출점 금지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반포 팔래스호텔에서 제23차 위원회를 열고 '대기업은 역세권 반경 100m 밖 신규 출점을 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담은 음식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권고안 세부기준안을 확정했다.

동반위는 최근 프랜차이즈업계에서 논란이 된 외식 대기업(상호출자제한 대상 기업·프랜차이즈·일반 중견기업) 진출 기준을 역세권 100m 이내로 사실상 선을 그으면서 기존 중재안 대로 통과시켰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역세권 반경 200m 이내 출점이 허용됐다.

복합몰의 경우 대기업은 2만m² 이상, 중견기업은 1만m²인 곳에서만 신규 매장을 낼 수 있게 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신규 브랜드 진출은 허용됐다.

다만 놀부NBG와 더본코리아 등 일반·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전문적인 외식 사업체임을 고려해 역세권 및 복합다중시설 외 지역에서 간이과세자 주메뉴(매출액의 50% 이상) 기준으로 도보 150m 초과 지역에서는 출점 가능토록 했다.

대·중견기업은 그간 역세권 반경 200m를, 중·소상인들은 100m를 주장해왔다. 이러한 주장을 감안하면 이번 동반위의 결정은 소상공인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이날 회의 전 모두 발언에서 "무너져가는 골목소상인들을 위해 그 어떤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묵묵히 견뎌나갈 것"이라며 이번 권고안의 목적이 소상공인 살리기에 있음을 못박았다.

동반위는 앞서 지난 2월 음식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뒤 진출 범위와 새 브랜드 허용 여부 등 세부기준안 마련을 논의해 왔다. 당초 3월 말까지 세부기준안을 정하기로 했으나 대기업-중소기업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한 차례 연기한 뒤 이번 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 권고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3년 간이다.

◆ 동반성장지수, 삼성전자 '우수' 홈플러스 등 '개선' 요구

동반위는 또 이 자리에서 74개 대기업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결과도 내놨다.


올해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S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포스코 SK텔레콤 SK종합화학 SK C&C 등 9곳이며 반면 동반성장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대기업으로는 코오롱글로벌 현대홈쇼핑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CJ오쇼핑 KCC LS산전 STX중공업 등 8곳이 지목됐다.

동반성장지수 우수등급 기업에는 하도급 분야 직권·서면 실태조사 1년 면제, 양호등급 기업에는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 1년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 카센터·이동형급식업 중기 적합업종로 지정…자동차종합수리업 지정 반려

자동차전문수리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도 이날 결정됐다. 동반위는 이날 본회의에서 자동차전문수리업과 이동형급식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이동형급식업이 사업축소를 권고받았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정부조달시장, 학교급식, 군납시장에서 사업철수를 해야 한다. 생계형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자동차전문수리업이 사업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를 권고받았다.

자동차종합수리업은 자동차 제조사의 매출액 비중이 10% 미만으로 낮고, 보험수리분야만을 중소업체로 이양할 경우 동반성장 효과보다는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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