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지표와 세계경제


BS투자증권 홍순표 > 최근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주요국들의 경제지표는 경기가 저점을 확인하고 점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글로벌증시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오는 3월 1일부터 미국의 시퀘스터가 가동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어제 코스피는 미국증시의 강한 반등에도 불구하고 장중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는데 이는 정부지출 자동삭감 문제, 즉 시퀘스터에 대한 경계감이 점증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버냉키 연준의장도 경기회복에 있어 현저하게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미국 의회예산국에서도 시퀘스터가 현실화되면 국방예산 삭감으로 2만 5000명 이상의 공무원이 무급 휴가를 가야 하는 등 미국에서 14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를 한 바 있다.


그렇지만 현재 미국의 정치권이 시퀘스터 이슈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촉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부터 2013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까지 미국의 정부지출은 국방비 460억 달러와 뉴욕 주택건설 등 일반예산 부분에서 390억 달러, 총 850억 달러 규모의 자동삭감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후에도 정부지출이 매년 1100억 달러씩 8년 간 총 1조 2000억 달러 규모로 자동 삭감될 것으로 우려되며 미국의 올해 전체적인 재정감축 규모는 13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규모는 작년 명목 GDP 기준 대략 1%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를 고려하면 미국 정치권이 시퀘스터의 가동을 막지 못할 경우 미국경제의 충격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작년 4분기 정부지출 규모가 425억 달러 감소하면서 GDP에 대한 기여도가 -1.3%p로 감소함에 따라 미국경제가 역성장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정감축에 따라 추가적으로 정부지출이 감소된다면 현재 반등이 기대되는 올해 상반기를 포함해 매분기 미국 GDP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퀘스터 가동에 따른 경제적인 피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정치권의 합의과정이 필요하지만 시퀘스터 시행을 목전에 둔 현재까지도 미국 정치권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방 부분의 지출을 감축하되 사회보장비 지출을 유지하고 증세를 통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국방 부문 대신 사회보장지출을 감소하고 부자 증세는 불가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장 미국 정치권의합의가 도출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시퀘스터 문제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시퀘스터의 전격적인 시행이 경기 모멘텀과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국민적 비판을 정치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년 말 재정절벽 관련된 스몰딜과 같이 일단 시퀘스터를 잠정적으로 연기한 이후 협의 과정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시퀘스터 시행 직전에 연기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만약 시퀘스터가 연기된다면 당장 재정지출 삭감에 따른 경제적인 충격은 회피할 수 있겠지만 대략 두 가지 정도의 리스크는 고려해야 한다. 시퀘스터 연기 이후 재협상 관련된 불확실성 미국 금융시장의 영향과 중장기 재정건전화의 청사진이 게시되지 못함에 따라 국제 신평사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물론 작년 말 스몰딜 당시 겪던 학습효과로 인해 금융시장의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정치의 불확실성 리스크가 최근 안정된 흐름으로 추이하고 있다는 점도 이와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다. 임시예산부채한도, 예산결의안 등 앞으로 재정 관련 일정이 큰 잡음 없이 넘어간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은 낮다. 특히 미국 법무부의 S&P사에 대한 제소 영향으로 국제 신평사들의 움직임은 한층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도 그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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