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공화 "5월19일까지 부채한도 한시 증액"

미국 하원 공화당은 5월 19일까지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한시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공화당이 하원 규칙위원회에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연방 정부의 부채 법정 상한을 상향조정해 약 4개월 뒤인 5월 19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한도를 얼마로 올릴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이날 2기 취임식을 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정치권의 조속한 행동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건강보험 비용과 재정 적자 규모를 줄이려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22일 긴급회의를 열어 법안을 손질하고 나서 23일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지난해 12월 31일 법정 상한선인 16조400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재무부가 긴급 조치를 통해 2000억달러를 특별조달함으로써 약 2개월간 시간을 벌어둔 상태다. 그러나 이마저 2월15일부터 3월1일 사이에 동날 것으로 예상된다.

새해 벽두에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재정 절벽(fiscal cliff)' 협상에서 부채 한도 증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민주ㆍ공화 양당이 그전에 이를 올리지 못하면 미국은 또다시 디폴트(채무 불이행) 및 정부 폐쇄 위기에 빠지게 된다.

한경닷컴 증권금융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