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산 맥주 맛없는 이유 있다
국산 맥주 맛 논란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독일은 맥아 100%, 일본은 66.7% 이상이 돼야 맥주로 분류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10%만 넘으면 된다. 국산 맥주 맛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업체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맥아는 조금만 넣고 옥수수 쌀 등의 부원료를 많이 써 맛이 없게 됐다고 지적한다. 맥주 업체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맥아가 너무 많으면 맛이 씁쓸해지는데 부드러운 맛을 즐기는 한국 소비자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맥아 100% 국산맥주도 있지만 큰 인기가 없다고 한다. 국산 맥주의 맥아 함유량은 60~70% 수준인데 독일보다는 낮지만 미국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도 한다.
맛은 매우 주관적인 부분이라 어떤 주장이 일방적으로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논란의 출발점이 과도한 규제에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맥주생산 면허를 따려면 2450㎘의 시설기준이 필요했다. 중소업체의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설기준이 150㎘이상으로 대폭 낮춰진 지난해에야 78년 만에 제3의 맥주 면허업체가 생긴 것만 봐도 그간 규제가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규제로 보호되는 시장에는 제대로 된 경쟁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 결과는 거의 언제나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진다. 정부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맥주 업체들은 맥주 수입이 매년 20% 가까이 늘어나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구구한 변명보다 맥주맛을 높이면 된다. 싱겁고 맛없는 맥주를 언제까지 억지로 마셔줄 소비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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