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경제5단체장과 첫 만남

재계 "큰 건 나쁘다는 경제민주화 위험"
[재계 찾아간 朴·安] 박근혜 "있는 분들 양보를…성장도 중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8일 경제5단체장과의 첫 만남에서 던진 메시지는 두 가지다. 경제위기 타격이 큰 서민층과 중소기업, 골목상권 등에 대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당부한 것이 첫 번째다. 동시에 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재계의 오해를 풀고 분배만큼 성장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기대도 있고 걱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정 대기업을 때리거나 기업 편가르기를 하자는 게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키워야 한다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재계가 우려했던 기존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간담회 비공개 부분에서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게 적절하다”며 “여기에(순환출자 해소에) 드는 비용을 투자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 공약을 만드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김종인 위원장)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에서 기존 순환출자분에 대해서도 의결권 제한을 추진하는 것을 공약 초안으로 마련한 데 대해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박 후보는 또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면서까지 복지를 늘리는 데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고, 새로운 규제가 생긴다고 해도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지도록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편으로는 대기업의 잘못된 행태가 있다”며 “(대기업이) 일감을 몰아주는 문제나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는 문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는 문제, 골목상권을 장악하는 문제 등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조조정이나 해고를 최대한 자제하고 일감 나누기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장들은 한목소리로 경제 위기 재발 가능성을 거론하며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민주화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기를 바라고, 증세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주기를 바란다”고 했고,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기업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최근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여러 정책이 제기되고 있다”며 “큰 것은 무조건 나쁘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경제민주화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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