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투자 및 고용애로 해소방안 발표

환자가 병원을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진료'가 제도화된다.

미분양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외국인 도시민박이나 호텔 등 숙박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보험회사가 국외 환자를 유치할 수 있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 지급시기는 10일 빨라진다.

정부는 1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투자 및 고용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원격진료는 환자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가의료측정기기로 잰 정보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의사에 전달해주고 의사는 이를 토대로 원격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교도소 수감자, 전방 근무 군인, 오ㆍ벽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달 중 원격진료 도입 민간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추진방안을 마련한 뒤 의료법과 약사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미분양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로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상업지역 등에 위치한 미분양 오피스텔을 호텔로 쓸 수 있게 용도변경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또 호텔로 전환할 때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시설개조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민박을 목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살 경우 분양가 할인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업계를 독려할 계획이다.

관광인프라펀드에 대해선 연구용역을 실시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국 회원제 골프장에서 입장료의 10% 내에서 차등징수하는 입장료 부가금을 내년부터 감면한다.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이 국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국외 판매 보험상품과 연계된 경우에만 국내 의료기관에 국외 환자를 소개ㆍ알선할 수 있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증설ㆍ공업용지 조성 등의 규제를 완화한다.

수질오염방지 제도개선과 병행해 관련 법의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 지급시기도 단축했다.

모법납세 등의 경우처럼 신고월 20일까지 신고하면 그달 말일까지 환급금을 주기로 했다.

단,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한정된다.

현재는 그 다음달 10일까지 주기로 돼 있어 지급시기가 10일 앞당겨진 셈이다.

선박 제작금융이 기존 3조원에서 3조5천억원으로 5천억원 확대되고, 수출입은행 이외에 시중은행과 다른 정책금융기관이 제작금융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추진 중인 은행은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우리ㆍ외환ㆍ국민ㆍ하나ㆍ신한은행 등이다.

정부는 레저용 요트ㆍ보트의 면허, 검사 관련 규제도 개선했다.

76t 미만의 요ㆍ보트의 선박 면허요건 중 승선경력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검사기준 가운데 3개 항목을 면제하고, 검사기간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의 부동산투자이민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기준금액을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대상지역을 개발 추이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수년째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 여수산업단지 녹지 규제와 관련해 우순도의 지역녹지 해제 문제를 조속히 처리하기로 하고, 녹지비율을 산정할 때 매립허가를 받지 않은 바다지역은 산단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설 부문에선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물리는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것을 추진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민자사업 대상을 넓히고, 민간제안사업방식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기로 된 토지는 분리과세한다.

기업부담을 고려해 교통유발부담금의 조정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온도차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지정한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일 지정 등 규제에 대해선 영업 규제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평동산단 외국인투자지역의 임대부담을 완화하고자 임대보증금 분납을 허용하고, 보증금으로 현금뿐 아니라 기업의 은행 예치금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안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pseudoj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