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이슈진단 글로벌모니터 안근모 > 유럽이 이른바 위기 방화벽 역할을 할 구제금융 기금으로 ESM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다. 실제 가동은 오는 9월쯤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에 은행면허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ECB 정책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 밝혔다.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를 겸하고 있는 인물이 한 발언이다. 이렇게 되면 ESM이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 구제금융의 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이점이 있다. 지금 계획하기로는 ESM의 규모가 5000억 유로 정도인데 스페인과 이탈리아까지 불안해지니 이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ESM이 은행 면허를 받게 되면 이 자본금을 기반으로 ECB로부터 큰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 위기를 못 막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현 가능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달 초 ECB 정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당시만 해도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지금 있는 방화벽으로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며 ESM에 돈을 빌려주라는 주장은 ECB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로존 규약 상 ECB는 정부에 돈을 빌려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ESM도 정부나 마찬가지이니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유로존의 국책은행에 해당하는 EIB에 대해서는 ECB가 돈을 빌려주고 있는 전례가 있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독일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지가 관건이다. ECB는 이것 말고도 당면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인 정책 수단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다. ESM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상당히 고강도 처방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ECB로서는 우선 시장상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한 뒤에 그에 합당한 조치를 낮은 단계부터 밟아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점진주의적 정책이다. 물론 이런 점진주의가 결국 시장의 불안을 키웠다는 비판도 많지만 어쨌든 오늘 시장은 ESM에 면허를 줄 것이라는 예상 그 자체보다는 ECB가 무엇이라도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신호를 통해 희망을 얻었다. 독일 총리처럼 모두들 휴가를 떠났는지 유로존 정책당국자들이 위기해법을 거의 말하지 않고 있다.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예상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ECB가 선순위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채를 직접 사들이는 정책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만약 단기 국채시장에 개입한다면 선순위의 문제를 상당 부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 단기국채는 말 그대로 만기가 짧기 때문에 후순위에 따른 비용도 작기 때문이다. 정부에 돈을 빌려줄 수 없다면서 국채시장 개입을 거부해온 ECB로서도 최근 명분이 생겼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단기금리까지 폭등세를 타면서 이른바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가 사실상 망가져 버린 상태다. 따라서 ECB로서는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를 정상화한다는 명분으로 단기 국채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ECB가 단기 민간대출을 담보로 스페인 은행에게 돈을 빌려주는 간접적인 방법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단기국채금리뿐만 아니라 장기국채금리도 안정되는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무슨 동화도 아니고…` 백화점에 간 곰 생생영상 ㆍ광란의 총기난사범 집에서 찾아낸 폭발물 폭파 생생영상 ㆍ생일날 교차로에서 돈 뿌린 60대男 화제 ㆍ소유 노출 의상, 상체 숙일 때마다 가슴골이? "손으로 가리랴 안무하랴" ㆍ`압구정 가슴녀` 박세미, 생일파티도 비키니 입고!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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