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 토론] 임기말 공기업 민영화, 어떻게 볼 것인가

대통령 임기 말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을 둘러싸고 정부와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막고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공공부문에 시장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세계적인 허브(Hub) 공항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기업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경영권 매각과 무관하다며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정치권은 여야 모두 이 문제를 차기 정부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하반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각 당 후보들이 공약을 걸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게 되는 만큼 국민의 선택을 받은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도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주인 찾기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고, 이전 정부 때부터 조속한 매각 방침이 확정된 만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매각을 차기 정부로 미루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고, 민주통합당도 정치적 특혜 가능성을 언급하며 다음 정부가 처리해야 한다는 쪽으로 쏠려 있다.

논란이 된 KTX 일부 구간의 민간위탁 운영 문제는 정치권의 반발에 밀려 정부가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정리하면서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임기 말 대형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에 대해 승정헌 고려대 교수와 주승용 국회 국토해양위원장(민주당)이 찬반 논쟁을 벌였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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