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 규제 등도 개선 필요
"해외펀드 한국 투자 늘리려면 세금부터 낮춰야"

국내 프라이빗에쿼티(PE)와 벤처캐피털(VC)산업의 대형화·글로벌화를 위해 세제와 정부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코리아 PE/VC 포럼’에 참석한 제이슨 송 Q캐피털 부사장은 “한국의 PE가 미국과 유럽에 비해 역동성이 떨어지는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세금 문제”라며 “한국에 등록된 사모펀드(PEF)는 조세회피국에 비해 평균적으로 세금을 65% 이상 많이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높은 세금 때문에 글로벌 PEF들은 한국 기업에 투자하면서도 조세회피국을 경유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송 부사장은 “한국에서 PEF를 운용할 때는 6개월로 정해진 최소 투자 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레버리지(차입) 규제도 심하다”며 “PEF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나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PEF가 기업에 투자할 때 적어도 10% 이상의 지분을 매입토록 한 것도 PEF 운용의 장애 요소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등 일부 대형 연기금에 편중된 투자자(LP)를 다변화하는 것도 국내 PEF의 운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삼영 미국 롱아일랜드대 교수는 “한국 PEF들은 대형 연기금 등 몇몇 대형 LP에만 기대 안전하게 영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공제회 대학재단 등 자금의 성격을 달리하는 다양한 장기 운용 자금을 받아야만 운용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