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의존비율 축소 현실적으로 어려워"
총선공약평가단은 전반적으로 FTA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한 반면 원전 재검토 공약에 대해선 원전 의존을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신민영 LG경제연구소 경제연구부문장은 “FTA는 경제 외연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며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하는 국민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FTA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6배 더 들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박일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더 안전한 공법을 이용해 원전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 분야에 대한 공약은 전무하다. 방민호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문화 분야가 표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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