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둘러싸고 찬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황식 국무총리가 "국가의 주요 국책사업 추진과 관련한 지나친 갈등은 사회 통합과 발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 총리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국가의 주요 국책사업이나 공공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일부 지역에서 지자체나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올해는 양대 선거 등 정치일정과 맞물려서 각종 이해집단 간 갈등과 함께 지역현안에 대한 집단적인 의사표명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총리는 "사회갈등의 경우 일부 순기능도 있지만 지나친 갈등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사회통합과 건강한 사회 발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경계의 뜻을 피력했다.

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 정부 부처도 갈등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갈등관리 노력과 함께 갈등영향분석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발생한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안양교도소 재건축 문제와 같이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을 이미 거쳤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해결에 진전을 보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

김 총리는 "이같은 사례를 잘 유념해서 분쟁조정제도와 기제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효과적이고 실행력을 갖춘 개선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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