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한 조원동 조세연구원장은 “국민들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최근 복지 논쟁을 보면 으레 국민들이 정부에 복지를 보편적(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그러나 최근 조세연구원이 실시한 ‘사회정책욕구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를 보면 오히려 이 같은 상식과는 반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4년간 보편적 복지와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 가운데 보편적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이들이 오히려 감소했다”며 “무상의료나 무상교육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와 관련, “복지 수요를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늘리자고 하는 주장에도 상당수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들의 인식이 그만큼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또 “보편적 복지에 대한 허구성을 지적하는 기사가 쏟아지면서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안상훈 서울대 교수가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주요 신문에 게재된 사설을 집계한 결과 ‘복지에 관련된 사설’ 건수가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