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KTX 경쟁체제 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코레일과 정치권, 일부 시민단체들은 국가 기간산업을 파는 행위라며 맞서고 있는데요.


갈등의 원인과 내용은 무엇인지 신용훈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KTX노선 민간운영 방안을 두고 찬반 양측이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부와 코레일 양측은 KTX 민간운영 방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토부가 앞으로 신설될 KTX 수서~부산, 수서~목포간 노선의 운영을 민간사업자에게 맡기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신설되는 KTX노선운영에 버스나 항공처럼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적자를 만회하고 결과적으로 요금인하를 유도 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에 코레일측은 국가 기반시설을 매각하는 행위라며 즉각 반대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수익이 나는 노선만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대기업 특혜일 뿐 아니라 요금인하 효과도 없을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말 처럼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요금도 내리고, 적자구조도 개선된다면 이용객이나 국가차원에서도 이익이 될 텐데 이처럼 강한 반대에 부딪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민영화를 반대하는 측은 KTX 노선이 민간에 넘어갈 경우 철도 적자운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코레일의 영업부채는 총 3조5천억원, 영업적자는 5천억원이 넘습니다.


그나마 KTX 노선의 수입으로 무궁화호나 새마을호의 적자를 메우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민간에 넘길 경우 이 같은 적자폭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적자노선은 그대로 두고 흑자가 나는 KTX만 따로 떼서 민간업체에게 주는 것은 정권말기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용남 철도노조 기획국장


“경부고속철도만 가지고도 철도공사가 지난해 3천4백억원 흑자였다. 만약에 민간에게 일부는 떼 주게 되면 2천억 정도 적자가 날것으로 보고 있다. 흑자노선에서 돈을 남겨서 민간이 가져가고 적자노선은 고스란히 철도공사가 떠안게 되면 철도공사의 적자폭은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인터뷰] 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관


“코레일이 독점 경영을 하다 보니 방만한 운영, 경직된 운영 때문에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환경변화에 둔감하다. 이 때문에 사실상 적자를 내고 있다. 적자를 내고 있는 KTX를 좀 더 효율적인 경영체제를 도입해서 흑자로 전환하고 전략경영을 도입해 승객도 많이 유치하고 KTX는 KTX대로 살리고”





<앵커>


민간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철도운영의 효율화를 가져올 것인가가 논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양측, 이를 두고 수차례 토론회도 가졌지요?


<기자>


네, 지난달 국토부와 코레일, 그리고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토론회 에서는 효율화 문제와 대기업 특혜, 요금인하 효과 등에 관한 논쟁이 있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달 20일 KTX 민간경영 체제 도입을 두고 국토부와 코레일이 맞짱토론을 벌였습니다.


국토부는 적자와 부채에 허덕이는 철도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쟁체제 도입이 급선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인터뷰]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관


"통신과 항공분야 등은 독점에서 경쟁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로 바뀌면 철도산업이 건전한 체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코레일 측은 철도는 항공이나 버스사업과 다르고, 외국에서도 한 노선에 두 개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며 경쟁체제도입은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꼼수라고 맞섰습니다.


[인터뷰]한문희 코레일 기획조정실장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같은 노선에서 경쟁을 벌이거나 두 회사가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민간은 수익이 나는 KTX 노선만 운영하고 적자노선은 코레일에게 다 떠맡기는 격이다."


대기업 특혜의혹에 대해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코레일보다 많은 임대료를 받는데 특혜가 될 수 없다며 적자노선이 부담되면 운영권을 정부에 반납하라고 받아쳤습니다.


[인터뷰]고용석 국토부 철도운영과장


"민간기업의 (임대료) 비용을 코레일 보다 더 많이 받는 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대기업 특혜가 아니다 경쟁이 부담되면 정부에 운영권을 반납하는 방법도 있다."


요금인하 효과에 대해서도 양측은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국토부는 경쟁체제도입으로 20%이상 요금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코레일은 외국의 사례를 볼 때 민간 기업이 들어올 경우 요금은 더 비싸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토론에 이어 지난 달 31일에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날도 찬반양측은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토부는 경쟁체제를 도입해 요금인하 효과가 없다면 정부정책을 접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인터뷰]고용석 국토부 철도운영과장


"저희들은 이번에 요금인하를 통해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정부 목표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요금인하가 안되면 정부정책 접겠습니다."


반대측 황영식 위원은 선로가 하나인 철도사업에서는 경쟁체제가 맞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인터뷰]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


"철도는 선택가능성이 첫째 없습니다. 수서발(KTX)를 민간업자에게 준다. 그게 과연 경쟁이 됩니까? 서울역으로 가서 탈지, 용산가서 탈지, 수서가서 탈지, 광명가서 탈지가 자기가 지금 어디 살고 있는가, 가까운가 그걸로 일방적으로 결정됩니다."


철도는 다른 교통산업과 다르다는 주장에 국토부는 이용자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반박했습니다.


[인터뷰]고용석 국토부 철도운영과장


"사당이나 서초 등 서울 중간지역의 주민들도 선택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앞으로 광역급행철도가 건설되면 이런 직접 경쟁 지역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네, 버스나 항공기처럼 KTX도 민간기업이 들어와서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기본입장 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지면 코레일과 민간업체간의 경쟁이 유발되고 자연스럽게 요금이 내려간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KTX 이용객들은 요금인하에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인터뷰]정하경 마포구


아무래도 민간기업이 하다보면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비싸지지 않을까


[인터뷰]이희구 용산구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민영화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철도산업은 항공이나 통신분야와 달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기 어려운 구조라며 결국 적자분을 국민세금으로 충당 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인터뷰]조인성 한남대 교수


그동안 공항철도나 김해경전철 등을 보면 사업자가 예상한 만큼 철도수요 많지 않았다. 수송수요가 굉장히 한정돼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높은 수익을 확보해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은 또, 공익성이 강한 철도산업의 특성상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인터뷰]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실장


“철도산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 효과는 시간을 지켜주고 교통사고를 줄이고 친환경 적이라는 것이다. 기업회계상 적자가 나지만 국가나 공적 주체에서 본다면 중요한 서비스다. 그래서 이것을 기업 회계적으로 관리하다보면 논리적으로 상충되기 때문에 기업에게 안주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민간경영을 통해 20%의 요금인하는 물론 철도적자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관 C5 12:40


“새로운 건설 사업은 시장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KTX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구조를 보면 어느 정도 요금을 인하 하면 어떻게 나오고 수지를 맞출 수 있는지 가능하다고 본다.”





<앵커>


요금 문제를 짚어봤는데요 안전문제는 어떻습니까. 연이어 생기고 있는 KTX관련 사고들. 민간이 운영을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기자>


정부는 열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코레일이 갖고 있는 철도관제권을 회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코레일이 열차운영과 관제까지 맡으면서 안전상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철도관제 부문을 항공처럼 국가가 맡는다는 것입니다.


관제권을 회수한 뒤에는 국토부 산하에 관제센터를 만들거나 철도시설공단에 관제권을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는 없는 관제 면허제를 도입해서 적정수준을 갖춘 인력을 관제사로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철도노조는 철도의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인력 보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김용남 철도노조 기획국장


철도공사가 하던 업무를 민간이 하게 되면 효율화 할 수 있는 문제냐 업무가 과학적으로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문제냐 이는 아니라고 본다. (기본적인)필요인력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철도 안전사고가 많이 나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철도안전 위원회에서 조사를 3개월동안 30명이 했다. 그곳에서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철도공사의 인력이 8천명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기자>


안전에 대해서도 양측은 전혀 다른 해법을 갖고 있는데요.


이 처럼 찬.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안에 사업자 선정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어서 시간이 갈수록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KTX민간경영, 성급하게 결정짓기보다는 어느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기자 수고했습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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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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