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높이겠다"
현재 카드 사용자는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가운데 신용카드는 20%,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는 2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내년부터 30%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30%로 높인 다음 추가로 더 상향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도 포함된다. 김 위원장은 이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비은행 가계대출이 올해 1~9월 6.9% 증가하고 5개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이 1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악화하는 가계부채 문제에 고강도 대응책을 마련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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