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 기습 표결처리 이후, 야권의 향후 국회일정 보이콧 선언으로 정국 냉각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주 국회 각 상임위, 소위 등 잔여 일정 재개여부와 그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최근 여권 핵심지도부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소득세 증세' 문제를 다루게 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재개 여부가 최대 관심거리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중순 '2012년도 경제전망' 발표에 앞서 오는 28일 KDI, 조세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들과 경제성장률 등 향후 거시경제 전망과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아울러 재정부는 FTA 후속이행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등 세부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수출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또한 한미 FTA 추진에 따른 수출입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되나…조세소위 재개여부 '주목' = 지난 22일 여당의 한·미 FTA 단독처리 여파로 지난 주 일감몰아주기,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등 올해 세법개정안 핵심쟁점을 다룰 예정이었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도 잠정 연기됐다.

하지만 조세정책도 결국 예산과 연계된 일인만큼 한나라당이 내주부터 국회 일정을 정상적으로 가동한다는 방침이어서 자연스럽게 조세소위가 재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등 여권 지도부 사이에서 이른바 '버핏세'(소득세율 최고구간(1억2000만원) 신설 및 세율(40%) 조정)논의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 현재 조세소위에는 소득세율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의원입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재개될 조세소위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얼마?…박재완, 민간연구기관장 회동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8일 오전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민간연구기관장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전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KDI(한국개발연구원),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세연구원, 금융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LG·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간경제연구기관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재정부는 내달 중순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할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 각 기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핵심경제지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새로운 경제지표를 제시할 방침이다.

현재 각 기관과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부가 이번 협의를 통해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서 경제성장률 등을 하향 조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 정부, FTA 후속대책 마련 '분주' = 정부는 내주 FTA 후속대책 마련에 분주한 시간을 보낼 전망이다.

먼저 재정부는 내주 FTA 후속이행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등 세부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수출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또한 한미 FTA 추진에 따른 수출입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29일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는 FTA 비준안을 비롯해 14개 이행법안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결제 승인을 내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주 농어가 피해대책 등 후속대책 마련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주 국내 은행 건전성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 은행 건전성을 나타내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따라 터키, 영국의 금융 당국과 양해 각서(MOU)를 맺고 오는 29일 그 결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내달 2일에는 공적자금 운용 현황이 발표된다.

조세일보 / 유엄식 기자 usyoo@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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