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사청탁 명목으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그림을 상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범죄증명을 하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세일보 / 한용섭 기자 poem1970@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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