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 낮춘 유통업체 직권조사 면제
구글-모토로라 등 대형 M&A 심사역량 집중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기업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물리는 내용의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중 43개 대기업 집단의 1343개 계열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 진출업종, 상장여부 등 내부거래 특징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이달 초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CEO들과의 회동을 통해 판매수수료율을 3~7% 낮추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각 사의 합의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구글-모토롤라, CJ-대한통운 등 국내외 대형 M&A(기업결합)에 대해 심사역량을 집중하고,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면서, 올해 하반기 이와 같은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반성장 "자금지원 보다 납품단가·판매수수료 실적 중시" = 공정위는 올해 연말까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 평가부문에 있어 자금 지원 등의 배점비율을 줄이는 대신, 납품단가와 판매수수료 조정 실적 등을 우대하는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대한 서면계약서 미교부 행위 및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주요 불공정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특히 오는 11월에는 부당단가 인하 및 기술탈취가 벌어지기 쉬운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MRO업체 일감몰아주기 행태 고삐죈다 = MRO(소모성자재 구매대행업) 업체들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감시수준이 강화된다.

공정위는 대기업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허위공시, 공시사항 누락, 이사회 미의결 등에 대한 조사결과(5월~7월)를 토대로, 내달 중 법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 43개 대기업 집단의 1343개 계열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 진출업종, 상장여부 등에 따른 내부거래 특징을 분석한 결과도 10월 중에 공개된다.

공정위는 아울러 계열사 공시대상 범위를 확대(총수일가 지분율30→20%, 거래금액 100억원→50억원)할 계획이다.

특히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계약방식까지 공시토록 제도를 개선, 일감몰아주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 "판매수수료 내린 유통업체는 직권조사 면제"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롯데백화점 등 11개 대형유통업체 CEO과 회동을 갖고, 중소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3~7% 인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공정위는 합의여부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한 뒤,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서면조사 면제, 표창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동반성장 협약의 만료기간(1년)이 지난 유통업체에 대해 '재협약'을 유도하는 한편, 협약 이행 평가기준 가운데 판매수수료 관련 항목의 배점(현행 3.5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 "구글-모토로라 합병 등 대형 M&A 정밀분석" = 공정위는 CJ-대한통운, 구글-모토로라 등 국내외 대형 M&A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구글측은 아직 기업결합 심사를 공정위에 공식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심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최근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결합 심사기준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담합 등 독과점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올해 품목별 감시체제로 전환, 정유사(4348억원), 두유(131억원), 치즈(106억원), 컵커피(128억원), 제약사 리베이트(110억원) 등의 실적을 올린 바 있다.

향후 공정위는 통신·금융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올해 4/4분기에 반도체 제조장비, 자동차부품, 섬유, 화학 분야 등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돼 제제조치를 앞둔 사업자가 공정위의 심결 이전에 스스로 가격을 내린 경우에는 과징금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되며, 소비자단체의 집단손해배상 소송에 필요한 정보, 소송경비 지원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프리미엄 제품' 가격정보 대상 확대 = 최근 한국소비자연맹에 프리미엄 우유와 일반우유에 대한 가격·품질 비교 결과를 공개한 공정위는 향후 소시지, 분유, 소금 등 8개 분야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조사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T-price 가격정보 공개대상 품목 숫자도 기존 100개에서 110개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또 오는 12월까지 임플란트, 스마트폰 등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며, 이러닝(e-learning), 소셜커머스 업체 등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감시활동도 지속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헬스클럽분야 약관(11월), 양계·렌트카 표준약관(12월) 등을 제·개정 하고, 상조업 분야 및 다단계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세일보 / 유엄식 기자 usyoo@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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