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민영화,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최근 정부, 여당이 인천국제공항 지분 49%를 매각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인천공항의 국제경쟁력강화, 운영능력 선진화와 약 2조원의 재정수입 증가 등의 이유를 들어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맞서고 있다.



공항 측은 "외국계 지분이 3%만 있어도 회계장부 등 열람 권리가 주어진다"며 "6년째 달성한 공항운영서비스부문1위의 노하우 유출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가 자칫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경계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1세대인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경제학, 2세대인 케인스주의에 이은 프리드먼의 통화주의에 기초한 경제학이다.

신자유주의에서는 공기업을 최대한 민영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동시에 공기업이 관료주의에서 탈피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인천공항 매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완벽할 것만 같던 신자유주의 체제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무너지게 된다.



시장자율에 경제를 맡겼더니 시장이 스스로 제어해내지 못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기업 민영화도 소비자 피해만 키우며 다시 국영화되는 사례가 늘었다.



1996년 민영화된 영국철도국의 경우 서비스 수준 저하, 철도시설 투자 미진 등으로 2002년 다시 국영화되며 대표적인 민영화 실패 사례로 꼽힌다.



또 부실한 시설 관리로 후쿠시마 원전 피해를 키운 도쿄전력도 국가 인프라 기업의 민영화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 지 여실히 보여줬다.

앞의 사례는 전력, 수도, 교통 등을 책임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프라 기업의 경우는 일부 적자가 나더라도 정부소유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서비스는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경영 부실로 민영화가 필요한 공기업의 경우 민영화와 함께 적절한 통제 장치 또는 기구의 설립과 동시에 서비스 수준 저하방지 및 공익성의 보장이 필요할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국영화로 바꿨지만 2년 만에 다시 민영화로 전환한 미국 씨티그룹과 같은 사례도 있다. 경영 선진화를 위해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이 반대하고 선진국이 실패한 전철을 다시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과연 인천공항 매각이 진정 국민을 위해 추진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김주형 생글기자(금성고 2년) mirae57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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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되는 한일관계, 정답은 '이해'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

지난 8월 1일, 일본 국회의원 세 명이 한국에 방문하기 전에 했던 말이다.



우리 정부는 이들에게 한국에 입국할 경우 신변을 보장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다.

일본 국회의원의 독도 발언 때문에 발생한 국내 반일감정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경고였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회의원들은 입국을 강행했고 결국 9시간 만에 전용 국적기를 타고 돌아갔다.



이들은 돌아가면서 "폐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떠났다. 하지만 차후 방한 계획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진정성이 담긴 사과라 보기 어렵다.

그리고 8일, 일본 방송국 중 하나인 후지TV 앞에서 시위가 열렸다.



영화배우 '다카오카 소스케'가 한류 방송 때문에 매니지먼트사에서 해고를 당해서였다. 이날 모인 사람들은 일본 국가인 기미 가요를 부르고 육일승천기를 들고 '한류 반대'라는 구호를 외치며 일본 후지 TV는 일본 방송을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이들은 한류를 '할머니나 보는 방송'이라며 저급 방송이라고 표현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후지TV는 한국 편이 아니다.



이들은 극우 성향을 가진 신문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수익을 얼마나 거둘지 계산하며 재미만을 추구했기에 발생한 결과였다.

이날 찍힌 시위동영상이 유튜브에 확산되자 전 세계 사람들은 일본을 가리키며 나치의 행태와 같다고 비난했다.



심지어 일본인들조차도 이번 시위를 "지나친 국수주의"라며 "이러한 행동은 세계화에 뒤처질 뿐"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한일전에서 일본 응원단은 육일승천기를 흔들었다. 육일승천기는 일본제국시대에 일본군이 쓰던 군기로 현재는 일본 자위대의 국기이다.



이 국기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으로 경기를 하고 있던 상대방에게는 예의에 어긋난 행위다. 계속된 일본의 행동에 국내의 반일감정도 수면으로 떠올랐다.



광복절인 8월 15일, 우리나라 사이트들은 일본 사이트인 '2CH'에 사이버 공격을 한다고 선언했다.



악감정만 생길 뿐이라며 자제하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극히 소수였다. 결국 사이버 공격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산됐지만 이번 선언은 한국 내의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예다.

최근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싸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대립각을 뾰족하게 세운 지금, 상대방을 이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제 서로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한 발짝씩 다가가 상생(相生)의 동반자로 거듭나길 바란다.

송민수 생글기자(지족고 2년) md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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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는 데이터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정보가 존재하고 무엇을 이용해야 할지 몰라 난감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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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마이닝은 대형 할인매장에서도 사용된다.



대표적인 예로 많은 월마트 매장이 맥주와 기저귀를 나란히 진열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언뜻 보면 두 상품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고객의 구매패턴을 반영한 배치전략이다.



즉 기저귀를 사러 나온 아빠들이 맥주도 함께 구매한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두 아이템을 함께 진열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마트가 이러한 진열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마트의 몇몇 매장은 주로 같이 구매되는 시리얼과 우유를 함께 배치하였으며 와인을 회나 정육 코너와 근접하게 진열하였다.



이렇게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하여 고객의 구매패턴을 분석하고 상품을 진열함으로써 기업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매출 또한 향상시키고 있다.

데이터마이닝은 위 사례처럼 경영에 이용되어 기업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컴퓨터공학 및 통계학에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또한 정치학에서 유권자 및 지역구를 분석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마이닝'이 미래를 이끌어나갈 차세대 기술임은 여러 기관에서 인정하고 있다.



2008년 MIT에서 발간된 테크놀로지리뷰지 또한 떠오르는 기술로 데이터마이닝을 1위로 꼽았다.



앞으로 데이터마이닝 기술이 더욱 발달하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성연 생글기자 (영파여고 2년) kittysy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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