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과 고속철도 등 중대형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금융공사가 5년 동안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에 1조1000억원을 출자하고 무역보험기금에 1000억원을 출연하는 등 공적 금융회사의 자금 공급 여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한 금융조달 여건개선 방안'을 마련해 9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추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의 기본 방향은 자산운용구조 개선과 출자 확대 등을 통해 공적 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국내 민간금융의 참여를 촉진하며 중동 등 외국계 자금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여신공급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1조1000억원을 출자하고,필요하면 추가 출자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1조원은 이미 정책금융공사 보유주식으로 출자를 마쳤다.

정책금융공사는 앞으로 5년 동안 10조원 규모의 투자와 융자를 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사업비가 20억달러 이상인 해외 프로젝트다.

정부는 민간자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 금융사가 대출 신디케이션에 참여할 때 초기 3~5년이 지난 뒤 대출 연장을 원하지 않으면 수은이 대출을 인수해주고,환변동보험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보험료율도 50% 수준으로 낮춰줄 방침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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