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홍수에 성장가치 실종
시장경제 무너지는 파탄적 상황
[추창근 칼럼] MB노믹스가 뭐였지?

"이명박 경제정책.'작은 정부 큰 시장'을 통한 경쟁촉진형 경제운용이 그 뼈대다. 정부 규제를 최소화하고 세금을 줄여 경제 주체들이 서로 경쟁하고 창의를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저성장과 양극화 등 한국 경제의 문제가 시장에서 풀리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MB노믹스에 대한 사전적 설명이다. 한마디로 제대로 된 시장경제 한번 해보자는 뜻이다.

우리 경제가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가치이자 원칙이다. 잘될 것이란 기대감도 컸다. 그러나 정권 초 글로벌 금융위기에 휩쓸려 MB노믹스가 내걸었던 '747(7% 경제성장,국민소득 4만달러,7대 경제강국 진입)'이 이내 좌초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정치구호인 대선 공약이야 사실 별로 신뢰할 게 못 된다. 하지만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업고 출범했던 이명박 정부 3년반 동안 민생은 나아지지 않고,중산층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의도했던 '트리클 다운(trickle-down)'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첫째 요인일 것이다. 감세와 규제완화가 투자와 생산 · 소비를 늘리고,고환율과 저금리 정책으로 수출 대기업이 좋아지면 그 과실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도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는 먹히지 않았다. 전봇대 제거로 상징된 '비즈니스 프렌들리'정책은 친(親)재벌로 기울어 서민들에게는 박탈감만 안겼다는 공격을 받고 있다. 경제성장 지표와 일자리 창출의 비례성이 깨진 구조적 모순,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간극이 더 깊고 넓게 벌어지는 현실만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물가 폭등,전세대란,가계부채 폭탄 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 체감도가 지난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나빠지는 상황이니 민심이 돌아선 것은 당연하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장 빠른 극복,사상 최대 무역흑자 행진,대규모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등은 벌써 빛바랜 성과다. 이제 MB는 자꾸만 '실패한 경제 대통령' 쪽으로 가고 있다.

민심이반에 따른 위기감이 친서민과 공정사회,대 · 중소기업 상생의 새로운 구호를 낳았지만 결국 역풍을 일으키는 단초가 됐을 뿐이다. 친서민은 '반(反)기업'과 동의어가 됐다. 게임의 규칙으로서 '공정'이 갖는 함의(含意)인 '과정의 평등,결과의 차등'은 무시되고 정당한 불평등이 부정당하는 포퓰리즘으로 변질됐다.

상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립구도 증폭을 넘어,아예 대기업의 이익을 강압적으로라도 중소기업에 나눠줘야 한다는 '시장파괴주의'로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MB노믹스가 형해화(形骸化)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상징적 정책이었던 감세,공기업 개혁,서비스산업 선진화 모두 실종됐다. 소득 · 법인세의 추가 감세는 물건너 갔고,에너지 · 철도 등 핵심 공기업 민영화 불발에 이어 우리은행 매각까지 표류하고 있는 것은 개혁의 동력이 완전히 소진됐음을 입증한 결정타다. 박카스조차 슈퍼마켓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 약사들의 집단이기주의에 정부가 밀린 데서 보듯 서비스 선진화 또한 여태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2007년 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전경련을 방문,'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말로 기치를 들었던 MB노믹스는 이미 죽었다. 이제 MB노믹스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시장과는 거꾸로 가는 포퓰리즘만 판을 치는 세상이다. 표에 눈먼 정치권은 철학도 논리도 없는 무상복지와 반값 등록금에 파묻혀 있고,보수의 정체성을 스스로 버린 여당이 '대기업 척결'에 앞장서고 있는 파탄적 상황이다.

한국 시장경제의 버팀목은 그렇게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 시장이 생명력을 잃고 난 다음 나라 경제가 어떻게 성하게 지탱할 수 있다는 건지….기업인(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오히려 "정부와 정치권이 과연 나라 장래를 걱정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일갈해야 하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하나.

추창근 기획심의실장 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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