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조찬강연.."정책금융기관 규모·기능 문제"

예금자들의 불안감에 전날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겪은 제일저축은행에 대해 당국이 필요하면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위원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조찬강연을 마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제일저축은행과 관련, "유동성이 꽤 있고 필요하면 자금 지원할 거니까 두고 봅시다"고 말했다.

제일저축은행의 임직원이 대출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전날 600억원가량의 예금이 빠져나갔지만, 약 3천억원의 자체 유동성이 확보돼 있으니 `일단 안심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준 것.
또 급격한 예금인출이 이어져 제일저축은행이 유동성 부족 문제를 겪더라도 당국의 신속한 자금 지원을 통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는 뜻을 확인한 셈이다.

그는 `하반기에 또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이 나오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라면서 "영업을 잘하고 건실한 저축은행이 많은데 한꺼번에 매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조찬강연에서 "국내 금융산업의 규모가 국제 수준에 비해 크게 모자라 해외 대형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의 규모를 키우고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우리나라의 정책금융기관은 규모가 작고 구조가 효율적으로 돼 있느냐에 대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문제는 모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 정책금융기관의 통폐합과 기능재편 등 구조조정 방침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민간 부문에서도 자금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IB) 육성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기금과 보험, 자산운용 기능을 감안할 때 IB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형 해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안을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기업 지원하기에는 대단히 미흡하다"며 "자본시장에서 세계적인 플레이어가 나오고 금융강국으로 향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헤지펀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기업구조조정 방향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이고 조용한 톤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며 "과도한 우려는 없어진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상균 대한항공 부사장은 "기업의 재무구조 평가 항목을 보면 매출액, 영업이율이 과거 어려웠던 2008~2010년을 기준으로 해 항공 관련 기업에 어려움이 많다"며 재무구조 평가 기준의 개선을 건의했다.

신광식 법무법인 김&장 고문은 "정부가 개별 기업에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해 가격을 낮추는 것은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시장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대형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이 컨소시엄 등을 꾸리는 방법도 있는데 시스템상 리스크가 큰 금융기관 대형화가 해법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금융기관 대형화는 일반 은행으로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독체계 강화를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현 위원장은 앞서 인사말에서 "중동 정정불안, 일본 원전사태 등 경제불안 요인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600대 기업들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11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고용과 투자의 주체인 기업들이 보다 더 본연의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 위원장을 비롯해 경제정책위원회 위원 등 29명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김남권 기자 zheng@yna.co.kr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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