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행 살인범' 김길태 무기징역 선고, 법원 "무기징역 적절하다"

[이철웅 인턴기자] 여중행 성폭행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 씨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월28일 대법원 1부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전자발찌(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20년간 착용 및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원심(현재의 재판보다 한 단계 앞서 받은 재판)을 확정했다.

재판부 측은 "공소사실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고, 범행동기,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김 씨의 상고 기각을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공소사실 중 절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지만, 시신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시신 유기 정황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우발적으로 보이는 데다, 생명권 박탈이 한 사람에 국한됐다며 무기징역으로 낮춰 판결했다.

한편 김 씨는 2010년 2월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A양을 납치 및 성폭행,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를 받았다. (사진출처: MBC '뉴스데스트'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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