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1심 사형판결 뒤집고 2심 무기징역 감형 확정…이유는?

[양자영 인턴기자] 살인범 김길태(34)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4월28일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길태에게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명령과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김길태는 2010년 2월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 혼자 남겨져 있던 여중생을 인근 자택으로 납치, 성폭행한 뒤 잔인하게 살해해 옥상 물탱크에 시체를 감췄다. 또한 김길태는 길을 지나가던 다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도피한 후 미용실에서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길태가 재판 당시 절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그의 살해 행위를 목격한 자도 없으나 시신에서 발견된 DNA 증거와 시신 유기 정황으로 볼 때 모든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본인은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김길태는 여전히 사건 당시 온전한 정신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계획적인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또한 살해가 한 사람에 국한되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형을 감량시켰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피해 여중생의 부모는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김길태 사건 이후 많은 제도를 도입했던 국가는 여전히 근본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막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진출처: 수배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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