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5일 오후 한상률 前 국세청장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세청은 잔뜩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날 오전 일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검찰은 한 前 국세청장이 전군표 前 국세청장에게 건넨 그림(학동마을)에 대해서만 뇌물공여죄를 적용,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한 前 국세청장의 여러 의혹들 '골프로비 의혹',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로까지 이어진 태광실업에 대한 '표적세무조사 의혹' 등 건덕지가 큰 의혹들은 증거불충분으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고 개인비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검찰의 방침에 대해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꼬리자르기 수사', '뿌리는 놔둔 줄기 수사',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세청 직원들은 한 前 국세청장이 귀국한 그날부터 검찰 수사 발표를 앞둔 오늘까지도 겉으로는 말을 굉장히 아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오후에 있을 검찰의 결과 발표를 주의 깊게 듣기 위해 눈과 귀를 잔뜩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한 前 청장의 개인비리에 초점이 맞춰져 검찰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이란 이야기에 적지 않은 불안감과 안도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오랜만에 대통령의 관심을 받으며 공정사회 추진의 선봉에 서 있는 마당에 검찰 수사발표가 엉뚱한(?) 비난여론을 동반해 온다면 '잔칫집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테니 모종의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들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비리 혐의 위주, 불구속 기소 방침으로 여론의 뭇매를 우려해 검찰이 깜짝 발표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걱정하는 직원들도 눈에 띕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 자신들의 가장 큰 '짐' 이나 다름없는 한 前 국세청장에 대한 검찰수사가 별다른 탈 없이(불구속 기소)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법원의 몫으로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1막 못지 않은 긴장감이 감돌 2막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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