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앱 업체 3G망 무임승차"
통화수익 갈수록 악화
가입자 "통신요금에 포함된 것"
정확한 규정 없어 논란 커져
이통사, 공짜 인터넷전화 차단… 스마트폰 이용자와 갈등

'소비자의 권리인가,통신사의 권한인가. '

KT(22,400 0.00%)가 지난 6일부터 스카이프, 바이버 등과 같은 가입자 간 무료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차단하고 나서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요금제 안에 포함돼 있는 무선데이터 양만큼 인터넷전화를 쓸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 SK텔레콤 등 통신사들은 인터넷전화 애플리케이션(앱 · 응용프로그램) 업체들이 네트워크 구축을 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서비스 차단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광장인 아고라에서는 KT의 모바일 인터넷전화 차단에 항의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돼 이날 오후 기준으로 6200여명이 서명했다. 김현우란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들었다는 비용은 KT가 지불한 게 아니라 기본료를 내고 있는 사용자들이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짱가는 "4만5000원짜리 요금제에는 3세대(3G) 망의 데이터 이용분에 대한 권리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사들은 자사의 설비인 3G 네트워크를 거치는 모바일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규정에 정해진 요금제에서만 일부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주 수익원인 전화통화 사업에 인터넷전화 업체들이 무임승차해 수익을 갉아먹는다는 판단에서다.

SK텔레콤은 현재 월 5만5000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에 한해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허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규정상으로는 서비스 불가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인터넷전화 차단은 하고 있지 않다. 회사 관계자는 "시장의 추이와 상황에 따라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논란은 스마트폰,태블릿PC 등이 활성화하면서 새롭게 생겨나는 서비스에 대한 규정들이 명확히 자리잡고 있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이 태블릿PC 갤럭시탭으로 가입할 수 있는 요금제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도 정확한 규정이 자리잡지 않은 논란으로 볼 수 있다.

한 네티즌은 "갤럭시탭 공기계를 갖고 있어도 일부 정액제와 T로그인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다"며 "전화통화 기능도 있고 스마트폰과 다름없는 제품에 요금제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기본적으로 갤럭시탭도 일반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는 요금제를 다 허용해 주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모바일 인터넷전화는 다양한 업계 의견을 들어보는 게 필요한 사안"이라며 "해외에서는 (최근 국내 통신사의 조치와 같이) 특정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일정량을 허용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하나의 요금 상품에만 가입한 뒤 여러 기기에서 데이터를 나눠 쓰는 'OPMD 요금제'도 통신사들은 가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런 문제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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