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 국감 답변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건설 매각시 정량적 부분 외에 정성적 평가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입찰가격뿐만 아니라 인수 기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우선인수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는 얘기다.

진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정성적 평가 부분을 매각 과정에 반영하도록 채권단을 행정지도해야 한다는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산업은행과 같이 금융위의 감독을 직접적으로 받는 기관과는 충분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번 대우인터내셔널 매각 때도 이 같은 취지의 매각방식이 적용됐다"고 덧붙였다.

진 위원장은 또 '저축은행 예금보장한도(5000만원)를 축소해 수신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지적에 "예금보장 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날 저축은행 문제의 기본은 예금보장제도에서 시작됐다"면서도 "정상기에는 (예금보호 한도를 축소하는) 방법이 유효한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예금보장한도를 낮추는 것을 예고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대주주 증자나 인수 · 합병(M&A) 등 부실 책임자들의 충분한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지금은 일단 PF부실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면서 시간을 두고 그러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단계"라고 규정했다. 이어 "저축은행이 뭐하는 곳인가 하는 정체성에 대해 거시적으로 접근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다"며 "현재는 부동산에 묶여있는 저축은행의 구조적인 문제를 일시에 막고 있기 때문에 단칼에 무 자르듯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일본의 경우 대부업체 금리는 연 20%에 불과한데 우리나라 대부업체의 금리는 연 44%"라며 금리인하를 유도할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업체들과 좀 더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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