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MF의 저성장 경고, 잠재성장률 제고에 전력 다해야
우리 경제가 지금은 잘 나가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저성장의 덫에 치일 것이란 우려는 결코 공연한 걱정이 아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성장률이 올해 5.9%에서 내년 4.5%로 낮아지고 이후 중장기적으로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과거 4% 중후반으로 추정됐던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크게 떨어진 탓이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이미 3% 후반 수준밖에 안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12~2025년에는 2.4%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더 이상 경제의 지속 성장을 기약하기 어렵다는 경고에 다름아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고갈은 미래의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고용없는 성장'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그나마 성장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 얼마나 큰 충격을 몰고올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본지가 근래 잠재성장률을 지금보다 2%포인트 올려야 할 당위성과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지금까지도 계속 논의가 지지부진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등 사회서비스 분야 육성과 이를 위한 규제철폐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관련부처 간 이견이 있다지만 더이상 논란만 벌이고 있을 여유가 없다. 성장 없이는 고용은 물론 복지와 분배도 있을 수 없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지금은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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