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성장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가 조만간 저성장 · 고물가 시대에 접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성장률이 당장 내년부터 떨어져 2015년까지 4% 수준에서 정체되는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이상에 달해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높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더욱이 IMF는 이런 이유에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은 2015년에 가도 어렵다고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가 앞으로는 성장이 정체되고 고물가 기조가 굳어질 것이란 얘기다.

우리 경제가 지금은 잘 나가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저성장의 덫에 치일 것이란 우려는 결코 공연한 걱정이 아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성장률이 올해 5.9%에서 내년 4.5%로 낮아지고 이후 중장기적으로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과거 4% 중후반으로 추정됐던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크게 떨어진 탓이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이미 3% 후반 수준밖에 안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12~2025년에는 2.4%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더 이상 경제의 지속 성장을 기약하기 어렵다는 경고에 다름아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고갈은 미래의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고용없는 성장'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그나마 성장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 얼마나 큰 충격을 몰고올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본지가 근래 잠재성장률을 지금보다 2%포인트 올려야 할 당위성과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지금까지도 계속 논의가 지지부진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등 사회서비스 분야 육성과 이를 위한 규제철폐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관련부처 간 이견이 있다지만 더이상 논란만 벌이고 있을 여유가 없다. 성장 없이는 고용은 물론 복지와 분배도 있을 수 없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지금은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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