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약국외판매' 권고

(3)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면 허용하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과 함께 일반의약품(OTC)의 약국 외 판매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카스' 같은 드링크류와 비타민 등 의사 처방이 필요없는 의약품을 동네 슈퍼마켓 등에서 팔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해지면 의료비 절감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가볍게 복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굳이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국민이 고를 수 있는 약을 고를 수 있게 하고,그럴 수 없다면 병원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되면 약국이 문을 닫는 야간 등에 의약품을 구하지 못하는 불편도 덜어줄 수 있다. 고시촌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일반 슈퍼에서 일반의약품을 공공연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인의 약사가 자리를 비울 때 약사의 가족이나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 · 판매하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 보건의료 현황 및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규제를 완화해 가격 인하를 촉진하라고 권고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의약품에 대해 보수적인 경향을 가진 일본도 1998년 4월부터 일부 의약품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했고 2004년 그 범위를 확대했다. 미국에서도 일반 소매점에서 팔리는 의약품 수가 꾸준히 늘어 10만개 이상의 제품이 편의점 주유소 슈퍼마켓 등에서 팔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리만 철저히 하면 의약품 오남용이 생기는 것도 막을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 등의 반대로 답보 상태에 있는 약국 외 판매 허용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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