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窓] '한국판 401(k)' 활성화되길
영화의 모티브가 될 정도로 미국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은 은퇴 후 소득보장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모두 합친 총 은퇴자산의 65%를 퇴직연금시장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꾸준히 가입자가 늘어 현재 5인 이상 사업장(51만1794곳)의 15.3%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표에서 퇴직연금시장이 올해 말 3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130년 넘는 퇴직연금제도 역사를 가진 미국과 이제 5년 남짓 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접어든 선진국에서 퇴직연금제도가 발달한 것은 지금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를 향해 진입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은퇴 후 노후에 대한 고민은 직장인들의 화두가 된 지 오래지만 생각만큼 현실은 녹록지 않다. 당장 아이들 교육비며 주택구입비 등 급한 불을 끄느라 국민연금밖에 변변한 대책이 없다는 이들을 주변에서 많이 만나게 된다. 그러나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기대하기 어렵고,기존의 퇴직금은 잦은 이직과 중간정산으로 노후보장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되지만 별도의 재원마련이 쉽지 않은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정부가 기존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세제 혜택 등 퇴직연금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오는 12월부터는 그동안 적용을 받지 못했던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퇴직연금이 일하는 근로자들의 노후준비 필수대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운경 < 고용노동부임금복지 과장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