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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富農 꿈 일궈가는 청년農夫]뿌리 없이도 잘 자란 청년농업, 메가FTA시대의 전사되다
갈수록 높아지는 취업 장벽과 고물가 시대. 가혹한 현실에 처한 청년들은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로 전략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구직도 취업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주요활동으로 '쉬었음'을 응답한 수는 2015년 30만7천명에서 2022년 39만명, 올해는 상반기에만 42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일자리의 질도 갈수록 저하되면서 청년 상당수가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암울한현실을 보여준다. 한편에서는 본인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신시장을 개척하며 끊임없는 도전장을 내미는 청년들도 늘고 있는데, 특히 K-푸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청년 세대들의 귀농귀촌이 인구가 늘면서 관련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기성세대와는 전혀 경제 다른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 "위기는 없다"…청년농부, 발상 전환으로 블루오션 개척 2023년은 FTA 20주년으로 2003년 2월 칠레와의 FTA서명 이후 지금까지 58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그때마다 국내 일각에서는 '농업 붕괴'라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대한민국의 농업은 더 발전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삼아 메가FTA시대를 대응할 전략을 찾는 노력이 결심을 맺고 있는데, 그 선봉에는 청년 농부들이 있다. 청년 목장에서 블루오션 축산업을 일구고 있는 정윤호 대표는 그 중 한명으로 소 10마리로 시작해 지금은 200마리를 돌보고 있다. 여기에 26만㎡의 논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는 명실상부한 부농이다. FTA로 한우와 쌀농사가 쉽지 않은 것이라는 주변의 우려는 정 대표에게는 기우에 불과했다. 발상의 전환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 시너지가 발휘됐는데, 쌀농사로 나온 볏짚은 한우들에게 줄 사료가 된 것이다. 벼를
![[富農 꿈 일궈가는 청년農夫]뿌리 없이도 잘 자란 청년농업, 메가FTA시대의 전사되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B2023100500182054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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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해 상속·증여세를 매길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4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감정평가 대상 비주거용 부동산 선정 기준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시행 중이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세금 부과 대상 재산의 가격은 상속 개시·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실제 시장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된 경우가 많아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된 상증세 사무처리규정에는 국세청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빌딩·토지 등 부동산인 법인의 주식도 같은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증여세는 시가 기준 부과가 원칙이고 주거용 부동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 중"이라며 "비주거용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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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시가로 빌딩·토지 상속·증여세 부과…기준 구체화
추정·기준시가 차이 10억원 이상이면 감정평가 가능…개정 사무처리규정 시행 국세청이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해 상속·증여세를 매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4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감정평가 대상 비주거용 부동산 선정 기준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시행 중이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세금 부과 대상 재산의 가격은 상속 개시·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거래가 거의 없어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평가해왔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실제 시장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된 경우가 많아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비주거용 부동산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다. 개정된 상증세 사무처리규정에는 국세청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빌딩·토지 등 부동산인 법인의 주식도 같은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2020년 1월 국세청이 밝힌 비주거용부동산에 대한 시가 평가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증여세는 시가 기준 부과가 원칙이고 주거용 부동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 중"이라며 "비주거용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