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공공재는 언제나 무임승차 문제를 일으킨다

문제 1

다음은 신문기사 일부다. ㉠과 ㉡에 들어갈 단어가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은？


통신업계가'와이파이(Wi－Fi) ㉠론'으로 떠들썩하다.

와이파이는 이동통신망보다 속도가 빠르고 요금도 싼 무선 인터넷 서비스다.

KT는 2000억원가량을 들여 전국에 1만3000여곳 이상의 와이파이망을 구축해 놓고 있다.

이용객들은 개인 비용으로 무선공유기를 구입해 와이파이망을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SK텔레콤이 와이파이는 전파처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라는 논리를 들고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3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정만원 사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와이파이는 ㉠같은 성격으로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열려 있다"고 말했다.

정 사장의 발언이 나오자 경쟁 업체들이 발끈했다.

KT에 비해 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이 뒤처진 SK텔레콤이 '㉠논리'를 내세워 수천억원을 들여 설치한 와이파이망을 그냥 사용하려는 것은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신문 2010년 4월1일자－

①공공재，무임승차

②공공재，양의 외부효과

③공유지，시장실패

④공유자원，무임승차

⑤공유자원，공유지의 비극


해설

상품이나 서비스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다.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속성이고 경합성은 내가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속성이다.

공공재와 공유자원은 모두 배제성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공공재는 경합성이 없는 데 비해 공유자원은 경합성이 있다.

태풍 경보(공공재)가 울려 어떤 사람이 그 편익을 누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편익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 바다의 물고기(공유자원)를 잡으면 다른 사람이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수는 줄어든다.

와이파이는 배제성 경합성이 모두 없으므로 공공재에 해당한다. 공공재는 언제나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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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변동환율제에서 환율은 기본적으로 다음 중 어떻게 결정되는가？

①중앙은행이 미리 정한다.

②수출과 수입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③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급에 따라 결정된다.

④외환보유액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⑤국내와 해외의 이자율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해설

변동환율제와 관련해 주목받는 나라는중국이다.

중국은 2005년 7월 위안화를2.1% 절상하면서 종전의 달러 페그제(고정환율제) 대신 변동환율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가오던 2008년7월부터‘1달러＝6.83위안’으로사실상환율을 고정시켜 달러 페그제로 되돌아갔다.

중국은 올 6월에 변동환율제로 복귀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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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테샛 고교생부문대상 김홍준군··· 최우수상 심현준군

8회 테샛시험에서 고교생 부문 대상은 한국외국어대부속고 2학년 김홍준군이 받았다 김군은 250점으로 고교생 중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얻었다.

이어 심현준군이 2위로 최우수상을, 그리고 김승덕 김무성 채용욱군이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고교생 동아리 대항전에서는 한국외국어대부속외고 Rational People팀이 최우수상을, 전국고교생학술동아리와 살레시오고 동아리가 우수상을 받는다. (괄호안은 수험번호)

◆테샛 고교생경시대회 개인부문 수상자

△대상＝김홍준(1200141) △최우수상＝심현준(1100307) △우수상＝김승덕(2500007) 김무성(3030007) 채용욱(1200486) △장려상＝박민지(2200071) 이진솔(3030027) 허재호(2230022) 남건우(1600063) 윤남균(3030022) 임문혁(1300451) 고은석(3030004) 박도훈(1300204) 석희재(3030018) 문희성(1150001) 김누리(1300055) 박주연(3030014) 김소연(3030010) 이경한(1400240) 김혜진(1400104) 박준성(1100233) 서정원(2500019) 박종환(2460001) 이진우(1600139) 변준성(1300259) 전준우(1300492) 정다훈(1100509) 신일식(2100183) 이지아(1300427) 곽성원(2200005) 안윤선(1400203) 목연주(1100187) 한종석(1400378) 좌민상(1300561) 심경은(1650004) 마동한(1100185) 전창익(2500035) 하영훈(1100590) 조영희(1100542) 조성혁(1100536) 강지우(2100010) 이장원(1300407) 한재삼(3030034) 박지훈(1400155) 윤영규(1100363) 이유상(1200356) 송준혁(1600093) 김선민(2400011) 장지영(1300479) 윤덕규(2400049) 김제우(2500009) 김현준(1400099) 김동욱(1130010) 황인성(1130087) 이제윤(1500126)


◆테샛 고교생 동아리 대항전 수상팀

△최우수상=한국외국어대부속외고 Rational People

△우수상=전국고교생학술동아리, 살레시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