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농·축·어업에도 배정
외국인 근로자 1만명이 연내에 더 들어와 중소기업 인력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정부는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당초 2만4000명에서 지난해 수준인 3만4000명으로 1만명 더 늘리기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의 고질적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를 예년 수준으로 늘리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신규 외국인 인력 1만명을 모두 일반 외국인 근로자(E-9)로 도입,인력난이 심한 제조업에 우선 배정하고(8600명),쿼터가 조기에 마감된 농 · 축산업(1100명),어업(300명) 등에도 일부 배정하기로 했다. E-9은 베트남,태국 등 15개국에서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근로자들을 말한다.

정부는 또 지금까지 매년 3월에 열렸던 외국인력정책수급위원회를 내년부터 1월로 앞당겨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원활한 외국인 인력 수급을 위해 연초에 도입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8년 7만2000명을 배정한 이후 지난해엔 절반 수준인 3만4000명으로 외국인 인력 도입 규모를 축소하는 등 최근 2년간 쿼터를 줄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하지만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국 청년들이 3D업종을 기피하자 중소기업들은 더 큰 인력난에 빠졌다. 중소기업들은 "쿼터 축소는 명분은 좋았지만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이었다"고 비판했다. 올 상반기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3.8%(25만2000명)로 전년 동기 대비 0.8%포인트 증가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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